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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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제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 1.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2.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3.4급 이상의 일반직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연구관·지도관·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 5.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6.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학교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감·교육장·교육위원
  • 7.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8.③~⑤, ⑦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등
  • 9.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10.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록재산·종류 · 등록시기
  • 등록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재산종류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등록의무자의 모든 재산
  • 등록시기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종류, 대상, 신고기간)
    종류 대상 신고기간
    최초재산등록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2개월 이내
    기존 재산등록의무자가 승진 등으로 공개자가 된 경우 1개월 이내
    정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 전체, 전년도 12.31. 기준 재산 신고 2개월 이내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1개월 이내
    퇴직자 변동신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등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공개의 종류
  •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매년 12.31. 기준 정기변동신고 대상
  • 수시공개 : 월 2회, 최초신고 및 퇴직신고 대상

재산심사제도

심사대상
  • 공개자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및 광역(시·도)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시·도 교육감
심사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 재산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업무처리 절차

재산등록(신고) 절차- 1.심사자료 확보. 2.대조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3.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4.보완신고서 작성,제출. 5.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6.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7.위원회 의결. 8.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콘텐츠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전화 :
044-201-846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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