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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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일하고, 생산성은 높이고 인사혁신처,
공직사회의 문화를 바꾸다

제도의 목적

  •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51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연혁

  • 근무성적평정규정 제정(각령 제234호, 1961.10.22)
  • 경력평정규정을 제정(각령 제315호, 1961.12.23)하여 승진심사에 참조
  •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각령 제1317호, 1963.5.29)
  • 경력평정시행규칙(64.1.7)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제정(64.1.13)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경력평정규정, 경력평정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을 제정(총리령 제119호, 73.4.19)
  •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과 근무성적평정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칙」을 제정(총리령 제250호, 1981.7.7)
  •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제정(대통령령 제18421호, 2004.6.11 )
  • 공무원평정규정을 일부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0787호, 2008.5.21)

공무원평정의 종류 및 내용

  • 성과계약등 평가제 : 고위공무원 및 4급이상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제 내용 참조)
  • 근무성적평가제 :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개 념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해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함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6호)

적용대상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및 4호 이상 계약직 공무원
  •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제의 FRAMEWORK

성과계약등 평가제의 FRAMEWORK

성과계약 등 평가제의 FRAMEWORK

전략계획

기관미션

  • 고객이 누구인가? 확인
  • 고객에게 어떤 혜택, 변화를 줄 것인지? 천명

기관의 비전(미래상 반영)

전략적 방향

  • 본연적으로 해야 할 역할
  • 실현하고자하는 바람직한 상태

기관장 부기관장 성과책임 반영

전략목표

  • 구체적인 전략목표 설정
  • 실현수단인 역점과제 선정
  • 평가지표(결과지표)
  • 달성수준(TARGET) 제시

http://www.mpm.go.kr/business/04010201_dutyResult.do

목표설정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설정
  • 산출물 및 역할 정의
  • 평가지표(산출지표 중심)

기관장 부기관장 성과책임 반영

부기관장 및 소속기관장 ← 성과계약 → 실·국장급 목표 ← 성과계약 → 과장급 목표

중간점검

  •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도출, 개선안 논의
  •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변경

목표수정

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의 양적 평가
  • 상위목표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 적시성, 완성도 등 질적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4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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