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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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공직자로 걸어온 한길 두번째 행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

도입취지

  • 공무원이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特殊職域年金)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
  •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

    •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 성격
    •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 채택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보전금제도 도입
    •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 공무원연금도 정부 부양원리 채택
  •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세대간 부양시스템

    • 장기 재정전망, 적정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하여 장래의 연금재정 균형을 유지
  •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 연금, 재해보상, 퇴직수당, 부조급여, 후생복지 등을 종합 실시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금적 성격도 내포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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