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역할이 되겠습니다.

  • 주요 국정현안(정부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등
  • - 정책실명제 실무책임관 : 기획조정관 김혜순
  • - 정책실명제 실무담당자 : 창조법무감사담당관실 신배영 (044-201-8147)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법령 개정 사항
    • 그 외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선정절차
    1. 선정 기준 통보
      •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 -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 국민적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
    3.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콘텐츠 담당부서 :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전화 :
044-201-814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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