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장 이은영(044- 201- 8440)

사무관 장승천(044- 201- 8444)

보도일시

2016년 5월 24일(화) 조간(5.23.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3.3일, 금융위 1.1일

-  인사혁신처 1분기 근무혁신 추진현황 점검 결과, 

연가, 국방부 통계청 인사혁신처 적극 사용, 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사용 저조

-  유연근무 사용률 높아지는 추세, 공직사회 근무혁신 추진 순조

□ 올해 1분기(1〜3월) 정부 부처 중 연가를 제일 적게 쓴 곳은 금융위원회였다. 금융위는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독려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활용률도 경찰청(0.6%)과 함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1/4분기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현황*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 자기주도근무시간제,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 점검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1분기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2일로, 주어진 1년간 연가일수(평균 20.5일)의 9.9%를 썼다.

구 분

상위부처

하위부처

부처

국방부

통계청

인사혁신처

산업통상

자원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연가사용일수

(사용률)

3.3일

(16%)

3일

(14.1%)

2.8일

(13.9%)

1.5일

(7.5%)

1.2일

(5.6%)

1.1일

(5.1%)

※ 2015년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일수 10일, 평균 연가사용률 48.5%

○ 부처별로는 국방부, 통계청, 인사혁신처가 2.8〜3.3일의 연가를 썼으며, 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가 사용률 최저를 나타냈다.

- 2 -

□ 전부처 전체적으로 볼 때 연가사용실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절적으로 휴가 비수기라는 점과 간부들의 연가사용 저조*에 따른것으로써, 하계휴가철 또는 연말이 아닌 연중 분산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실·국장급 간부들의 솔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실·국장급 1분기 평균연가사용 일수 : 1.1일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2월), 자기주도근무시간제 확대(5월) 등이 최근 실시돼 연가 사용 촉진 등 근무혁신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 근무혁신이 무르익어 가는 2/4분기부터는 연가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같은 기간 유연근무제는 대상 국가공무원*의 14.1%인 1만 9,809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체 국가공무원 -  (교원 + 교대·현업기관 근무자)

구 분

상위부처

하위부처

부처

미래창조

과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대검찰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유연근무

활용률

60.2%

59.8%

58.1%

3.3%

2.7%

0.6%

※ 2015년 정부 부처 평균 유연근무 활용률 18.8%

○ 부처별로는 미래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60%안팎의 활용률로 우수했으며, 대검찰청, 금융위, 경찰청이 저조*했다.

* 상시근무가 필요한 특수 부처는 유연근무제 사용 어려움

○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이 78.8%로 가장 많았으나, 시행 초기에 비해 유연근무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비율: 2011년 95.6% → 2016년 78.8% 

구 분

시간제

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

워크형

유연근무

인원(비율)

19,809명

1,254명

(6.3%)

15,608명

(78.8%)

2,179명

(11.0%)

81명

(0.4%)

1명

(0%)

142명

(0.7%)

544명

(2.7%)

※ 유형별 근무형태 : 붙임5 참조

- 3 -

○ 유연근무 신청사유는 ‘효율적인 업무수행’,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 순으로, 유연근무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구 분

효율적인

업무수행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

주말부부

주말귀가

학업

자기개발

취미

여가

기타

비율

100%

26.0%

25.5%

10.3%

8.3%

4.4%

1.7%

23.8%

○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가장 많았고, 4급 이상 간부급의 사용률도 점차 증가추세*였다.

* 4급 이상 간부의 유연근무 활용률: 2011년 2.9%  2016년 4.3%

구 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사용인원

(비율)

18,705명

806명

(4.3%)

2,376명

(12.7%)

15,523명

(83.3%)

○ 금년 3개월(1~3월) 동안 유연근무를 활용한 인원이 지난해 12개월간 유연근무를 활용한 인원의 75%에 도달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각 부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부처에서는 근무혁신 일환으로 다양한 독창적 아이디어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 미래부는 오후 6시 반 이후 PC이용을 차단하는 ‘PC이용 제한시스템’을 도입해 가족사랑의 날(수요일)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 환경부는 1인 평균연가사용비율(55%)에 미치지 못하는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특허청은 매월 1회 ‘부서장 없는 날’ 운영을 통해 부서장이 연가사용에 솔선하고, 부서원의 관리역량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7개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회의를 열고, 근무혁신 추진현황 공유, 부처별 애로사항, 실행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 4 -

○ 또한, 각 기관장이 근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정기 점검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 연말에는 복무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근무혁신 추진실적 우수사례 공유, 근무혁신 유공자 포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우리보다 연간 94일을 덜 일하는 독일이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취업난과 장시간 근로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공공과 민간으로 더욱 확산시켜, 장시간 근로관행이 사라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5 -

붙임1

2016년 1/4 분기 정부 부처별 연가사용 현황

(단위 : 명, 일, %)

기관명

현원

전체연가

부여일수

전체연가

사용일수

1인 평균

연가일수

사용일수

사용비율

합계 

266,489

5,456,831.8

542,254.8

20.5

2.0

9.9

국방부

937

19,174.0

3,075.0

20.5

3.3

16.0

통계청

2,136

45,744.0

6,465.0

21.4

3.0

14.1

인사혁신처

456

9,229.0

1,280.1

20.2

2.8

13.9

보건복지부

2,928

58,926.0

7,960.1

20.1

2.7

13.5

문화재청

909

19,349.0

2,563.0

21.3

2.8

13.2

기획재정부

942

19,484.0

2,505.0

20.7

2.7

12.9

특허청

1,632

33,881.0

4,304.3

20.8

2.6

12.7

관세청

4,539

91,902.0

11,166.0

20.2

2.5

12.1

농촌진흥청

1,701

36,538.0

4,334.3

21.5

2.5

11.9

고용노동부

5,697

114,539.0

13,555.9

20.1

2.4

11.8

식품의약품안전처

1,729

35,023.0

4,101.3

20.3

2.4

11.7

법제처

191

3,838.0

449.1

20.1

2.4

11.7

방송통신위원회

219

4,559.0

527.0

20.8

2.4

11.6

행정자치부

2,606

53,549.0

6,169.3

20.5

2.4

11.5

조달청

960

20,171.0

2,322.9

21.0

2.4

11.5

국민안전처

9,761

206,570.0

23,500.0

21.2

2.4

11.4

해양수산부

3,361

69,481.0

7,834.7

20.7

2.3

11.3

문화체육관광부

2,668

54,153.0

6,047.5

20.3

2.3

11.2

환경부

1,864

39,014.0

4,336.0

20.9

2.3

11.1

기상청

1,291

27,371.0

3,006.3

21.2

2.3

11.0

산림청

1,670

35,309.0

3,858.0

21.1

2.3

10.9

여성가족부

236

5,075.0

540.9

21.5

2.3

10.7

방위사업청

789

16,128.0

1,705.5

20.4

2.2

10.6

국토교통부

3,840

82,344.0

8,580.8

21.4

2.2

10.4

국민권익위원회

504

10,446.0

1,079.6

20.7

2.1

10.3

새만금개발청

105

2,146.0

216.5

20.4

2.1

1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3

2,833.0

284.5

19.8

2.0

10.0

국세청

19,620

388,273.0

38,882.1

19.8

2.0

10.0

국가보훈처

1,474

31,060.0

2,988.0

21.1

2.0

9.6

통일부

520

10,885.0

1,038.8

20.9

2.0

9.5

경찰청

116,534

2,363,924.0

225,310.6

20.3

1.9

9.5

농림축산식품부

3,542

74,059.0

7,004.0

20.9

2.0

9.5

공정거래위원회

512

10,987.5

1,030.2

21.5

2.0

9.4

미래창조과학부

31,407

665,271.0

61,963.0

21.2

2.0

9.3

법무부

22,847

474,234.0

44,162.0

20.8

1.9

9.3

대검찰청

9,806

183,772.0

16,811.5

18.7

1.7

9.1

교육부

833

17,468.0

1,622.8

20.9

1.9

9.1

병무청

1,798

44,227.3

3,903.2

24.6

2.2

8.8

외교부

979

18,964.0

1,646.0

19.4

1.7

8.7

중소기업청

883

17,646.0

1,496.0

20.0

1.7

8.5

산업통상자원부

1,213

24,294.0

1,817.5

20.0

1.5

7.5

국무조정실

490

10,377

577

21.2

1.2

5.6

금융위원회

217

4,614.0

233.5

21.3

1.1

5.1

- 6 -

붙임2

2016년 1/4 분기 정부 부처별 유연근무 현황


(단위 : 명, %)

기관

가능

인원*

합계

시간제

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이용

인원

비율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

근무제

재량

근무제

재택

근무

스마트

워크

총계

140,519

19,809

14.1

1,254

15,608

2,179

81

1

142

544

미래창조과학부

3,473

2091

60.2

13

1927

134

 

 

1

16

여성가족부

244

146

59.8

10

94

5

1

 

 

36

교육부

817

475

58.1

1

452

17

 

 

 

5

국민안전처

6,319

3188

50.5

7

3130

43

 

 

 

8

문화체육관광부

2,113

986

46.7

46

309

607

2

 

 

22

인사혁신처

380

174

45.8

4

126

19

5

 

1

19

보건복지부

2,021

774

38.3

22

695

42

4

 

0

11

특허청

1,621

597

36.8

4

464

 

 

 

129

 

통일부

451

157

34.8

3

126

17

 

 

 

11

새만금개발청

104

33

31.7

 

24

5

 

 

 

4

농촌진흥청

1,594

459

28.8

11

286

91

37

 

1

33

국가보훈처

1,171

328

28.0

11

258

48

3

 

 

8

통계청

2,111

567

26.9

8

318

147

 

 

2

92

기상청

977

237

24.3

5

157

45

2

 

 

28

식품의약품안전처

1,729

401

23.2

9

331

39

2

 

1

19

농림축산식품부

2,856

662

23.2

6

631

16

 

 

 

9

산림청

1,529

354

23.2

6

209

116

1

 

 

22

고용노동부

5,644

1218

21.6

261

605

248

9

 

6

89

조달청

930

169

18.2

12

131

19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6

23

16.9

2

16

4

1

 

 

 

공정거래위원회

477

80

16.8

5

61

2

1

 

 

11

법무부

8,525

1375

16.1

47

1295

29

 

 

 

4

병무청

1,576

254

16.1

18

227

8

1

 

 

 

환경부

1,726

268

15.5

9

162

84

4

 

 

9

해양수산부

2,414

354

14.7

12

301

28

 

 

 

13

국민권익위원회

463

61

13.2

2

48

2

 

 

 

9

국무조정실

419

54

12.9

1

29

3

 

 

 

21

문화재청

843

105

12.5

13

34

53

4

 

 

1

방위사업청

743

90

12.1

6

79

5

 

 

 

 

국세청

18,916

2243

11.9

412

1750

80

 

 

1

 

중소기업청

762

88

11.5

2

79

6

 

 

 

1

국방부

900

102

11.3

8

89

5

 

 

 

 

기획재정부

924

104

11.3

9

76

5

 

 

 

14

외교부

544

59

10.8

29

29

1

 

 

 

 

행정자치부

2,477

268

10.8

9

162

84

4

 

 

9

국토교통부

2,775

288

10.4

7

222

59

 

 

 

 

관세청

2,958

284

9.6

19

262

3

 

 

 

 

법제처

165

14

8.5

2

8

2

 

 

 

2

산업통상자원부

1,152

77

6.7

4

54

8

 

 

 

11

대검찰청

9,288

304

3.3

11

260

33

 

 

 

 

금융위원회

225

6

2.7

1

4

1

 

 

 

 

경찰청

46,007

292

0.6

187

88

16

 

1

 

 

* 가능인원 = 전체 국가공무원 -  (교원 + 교대·현업기관 근무자)

- 7 -

붙임3

2015년 정부 부처별 연가사용 현황

기관명

현원

전체연가

부여일수

전체연가

사용일수

1인 평균

연가일수

사용일수

사용비율

합계 

275,696

5,669,962

2,748,809

20.6

10.0

48.5

인사혁신처

463

9,676

6,521

20.9

14.1

67.4

통계청

2,162

45,594

28,030

21.1

13.0

61.5

국민권익위원회

443

9,177

5,563

20.7

12.6

60.6

식품의약품안전처

1,753

35,175

21,067

20.1

12.0

59.9

산림청

1,699

35,499

21,178

20.9

12.5

59.7

특허청

1,643

33,785

20,138

20.6

12.3

59.6

국세청

19,282

389,774

227,259

20.2

11.8

58.3

국민안전처

9,764

206,697

118,206

21.2

12.1

57.2

문화재청

912

18,837

10,625

20.7

11.6

56.4

조달청

960

20,035

11,269

20.9

11.7

56.2

농촌진흥청

1,712

36,694

20,492

21.4

12.0

55.8

병무청

1,829

37,437

20,894

20.5

11.4

55.8

환경부

1,869

38,811

21,335

20.8

11.4

55.0

관세청

4,542

92,642

50,717

20.4

11.2

54.7

고용노동부

5,742

114,084

62,256

19.9

10.8

54.6

행정자치부

2,573

54,314

29,650

21.1

11.5

54.6

중소기업청

835

17,533

9,495

21.0

11.4

54.2

농림축산식품부

3,174

66,032

34,739

20.8

10.9

52.6

보건복지부

2,902

58,720

30,806

20.2

10.6

52.5

새만금개발청

97

2,013

1,036

20.8

10.7

51.5

국가보훈처

1,298

26,748

13,617

20.6

10.5

50.9

법제처

193

3,933

1,992

20.4

10.3

50.7

법무부

20,806

434,340

215,473

20.9

10.4

49.6

국방부

934

19,518

9,649

20.9

10.3

49.4

대검찰청

7,844

164,640

81,259

21.0

10.4

49.4

여성가족부

248

5,012

2,473

20.2

10.0

49.3

공정거래위원회

524

10,833

5,291

20.7

10.1

48.8

기획재정부

964

19,777

9,560

20.5

9.9

48.3

경찰청

113,190

2,311,293

1,101,774

20.4

9.7

47.7

방위사업청

783

16,184

7,722

20.7

9.9

47.7

문화체육관광부

2,674

54,564

25,986

20.4

9.7

47.6

국토교통부

3,815

82,287

38,212

21.6

10

46.4

기상청

1,308

27,547

12,779

21.1

9.8

46.4

해양수산부

3,356

68,511

31,624

20.4

9.4

46.2

미래창조과학부

31,596

665,825

303,796

21.1

9.6

45.6

통일부

524

10,982

4,837

21

9.2

44.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4

2,958

1,289

20.5

8.9

43.6

국무조정실

336

7,127

3,054

21.2

9.1

42.9

산업통상자원부

1,174

24,799

9,909

21.1

8.4

40.0

국무총리비서실

97

2,069

825

21.3

8.5

39.9

금융위원회

219

4,625

1,734

21.1

7.9

37.5

교육부

17,394

344,116

104,759

19.8

6.0

30.4

외교부

1,919

39,745

9,919

20.7

5.2

25.0

- 8 -

붙임4

2015년 정부 부처별 유연근무 현황

(단위: 명) 

기관

가 능

인 원

합계

시간제

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이 용

인 원

비 율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

근무제

재량

근무제

재택

근무

스마트

워크

총계

143,635

26,947

18.8

1,313

20,290

3,934

148

29

178

1,363

행정자치부

2,101

2,014

95.9

32

1,198

530

16

24

 

214

인사혁신처

403

359

89.1

7

277

30

3

1

1

40

미래창조과학부

3,485

2,913

83.6

19

2,596

221

1

 

 

76

여성가족부

226

131

58.0

11

82

3

1

 

 

34

산림청

1,591

814

51.2

6

450

207

2

 

 

149

국민안전처

6,252

3,094

49.5

10

2,944

129

1

 

 

10

국가보훈처

1,184

574

48.5

25

480

67

2

 

 

 

식품의약품안전처

1,718

825

48.0

14

712

57

1

 

3

38

새만금개발청

97

46

47.4

 

33

5

 

 

1

7

특허청

1,544

690

44.7

6

526

3

 

 

155

 

보건복지부

1,997

776

38.9

21

702

43

4

 

 

6

통계청

2,167

762

35.2

10

390

197

1

 

2

162

기상청

959

327

34.1

5

211

45

1

 

 

65

통일부

518

170

32.8

3

131

12

 

 

 

24

농촌진흥청

1,632

499

30.6

8

323

106

32

1

1

28

국토교통부

3,207

921

28.7

12

655

145

2

1

 

106

환경부

1,717

463

27.0

10

291

141

9

 

 

12

국무조정실

430

114

26.5

1

66

3

0

0

1

43

고용노동부

5,442

1,430

26.0

320

690

289

16

 

11

104

조달청

814

193

23.7

12

138

32

1

 

1

9

해양수산부

2,398

549

22.9

10

460

55

2

 

 

22

병무청

1,605

363

22.6

22

316

20

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4

28

19.4

2

22

4

 

 

 

 

법무부

8,101

1,560

19.3

44

1,452

53

 

 

 

11

국방부

892

169

18.9

8

142

18

1

 

 

 

국세청

18,835

3,471

18.4

321

2,916

214

 

1

1

18

중소기업청

765

139

18.2

2

112

9

 

 

 

16

법제처

185

32

17.3

2

21

1

 

 

 

8

공정거래위원회

509

80

15.7

4

49

13

 

 

 

14

국민권익위원회

484

75

15.5

3

50

6

 

 

 

16

문화체육관광부

2,286

340

14.9

40

246

32

2

 

 

20

교육부

7,803

1,146

14.7

2

7

1,085

39

1

 

12

기획재정부

899

125

13.9

10

93

11

 

 

1

10

문화재청

881

122

13.8

14

46

51

8

 

 

3

관세청

3,108

374

12.0

28

338

7

 

 

 

1

방위사업청

780

93

11.9

7

82

4

 

 

 

 

농림축산식품부

2,876

295

10.3

5

288

2

 

 

 

 

산업통상자원부

1,083

79

7.3

4

51

10

 

 

 

14

금융위원회

207

12

5.8

1

9

1

 

 

 

1

외교부

1,802

90

5.0

36

50

2

 

 

 

2

검찰청

7,541

367

4.9

13

305

49

 

 

 

 

경찰청

42,967

323

0.8

203

104

14

2

 

 

 


* 가능인원 = 전체 국가공무원 -  (교원 + 교대·현업기관 근무자)

- 9 -

붙임5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내   용

시간선택제

근무제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 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자율 조정

근무시간

선택제

‣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유지

집약

근무제

‣ 1일 근무시간(10~12시간)을 조정하여, 주 3.5일~4일 근무

재량

근무제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원 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

‣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제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