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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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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
담 당 |
과장 이은영(044- 201- 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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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서은희(044- 201- 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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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4월 20일 조간(4월 19일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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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 |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5월부터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이는 지난 16일(월) 개최된 ‘인사혁신처장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상 불이익·차별 해소, △보직 부여 전 기본교육 강화, △장애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기준 마련,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보직배치, △ 세종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개선, △근로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이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승진소요기간도 오래 걸리고, 승진 후 일정 기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데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치료 등 형편 상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 사실상 승진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 승진과 보직관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상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부처 대상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올 하반기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 -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들이 겪어온 다양한 애로사항에 깊게 공감했다”며,
○ “그간의 장애인 인사정책이 채용 확대 등 양적 측면에 치우쳐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해소되고,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질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 “불편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치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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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중증장애인 간담회(4.16.) 개요 및 주요 건의사항 |
□ 행사 개요
○ 일시 장소 : ’18. 4. 16(월) 14:00 ~ 16:00 /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4층)
○ 참 석 : 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공무원 40여명
* 인사혁신처 : 처장(주재), 인사혁신국장, 균형인사과장 및 관련 부서 과장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 주요내용
시 간 |
내 용 |
|
14:00~14:03 |
3‘ |
◦ 국민의례 |
14:03~14:10 |
7‘ |
◦ 인사말씀 |
14:10~14:25 |
15’ |
◦ 장애인 공무원 인사정책 전반 설명 |
14:25~14:40 |
15‘ |
◦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발표 - 정호균 서기관(국가인권위), 김익균 주무관(해수부) |
14:40~15:45 |
65‘ |
◦ 자유 질의 및 건의 |
15:45~15:50 |
5‘ |
◦ 마무리 말씀 |
□ 주요 건의 사항
○ (규정) 균형인사지침 규정 준수 엄격화
○ (채용) 중증경채 선발직급 다양화, 지적·발달장애인 선발 확대
○ (승진·성과) 장애를 고려한 성과평가기준 마련, 장애인 채용 우수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보직배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업무 개발 및 배치, 전보제한 기간 완화
○ (교육훈련) 보직 부여 전 교육 강화
○ (연금·퇴직) 퇴직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근무지원사업) 원격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기 타) 세종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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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장애인 고용관련 통계 자료 |
□ 장애인 의무고용률 비교 (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구 분 |
민간 |
공공 기관 |
정부 |
||||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헌법기관 |
||||
의무고용률 |
2.7% |
3% |
3% |
3% |
3% |
3% |
3% |
고용률 (인 원) |
2.56% (127,926) |
2.96% (11,444) |
2.81% (20,850) |
3.44% (5,014) |
4.08% (9,235) |
1.72% (6,031) |
2.61% (570) |
※ 정부‧공공기관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3.2%, (2019년 이후) 3.4%
※ 민간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
□ 장애인 고용 현황 (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중앙부처 |
고용률 |
3.20% |
3.27% |
3.29% |
3.26% |
3.41% |
3.44% |
|
인원 |
4,665 |
4,805 |
4,830 |
4,832 |
5,000 |
5,014 |
||
중증장애인 (%) |
712 (15.3%) |
737 (15.3%) |
753 (15.6%) |
774 (16.0%) |
809 (16.2%) |
833 (16.6%) |
||
지자체 |
고용률 |
3.78% |
3.82% |
3.87% |
3.90% |
4.00% |
4.08% |
|
인원 |
8,128 |
8,306 |
8,496 |
8,653 |
8,972 |
9,235 |
||
민 간 |
고용률 |
2.22% |
2.27% |
2.39% |
2.45% |
2.51% |
2.56% |
|
인원 |
103,026 |
110,120 |
119,834 |
120,910 |
125,230 |
127,926 |
□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적용대상인원 |
1,613 |
2,204 |
2,859 |
3,475 |
3,970 |
4,192 |
4,138 |
||
선발 인원 |
합계 |
97 |
123 |
167 |
223 |
259 |
273 |
249 |
|
7급 |
33 |
35 |
45 |
58 |
54 |
67 |
49 |
||
9급 |
64 |
88 |
122 |
165 |
205 |
206 |
200 |
□ 중증장애인 일괄 경채 현황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선발인원 |
18 |
18 |
14 |
25 |
26 |
28 |
29 |
29 |
25 |
22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