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5월부터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이는 지난 16일(월) 개최된 ‘인사혁신처장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상 불이익·차별 해소, △보직 부여 전 기본교육 강화, △장애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기준 마련,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보직배치, △ 세종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개선, △근로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이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승진소요기간도 오래 걸리고, 승진 후 일정 기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데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치료 등 형편 상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 사실상 승진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 승진과 보직관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상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부처 대상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올 하반기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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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들이 겪어온 다양한 애로사항에 깊게 공감했다”며,

○ “그간의 장애인 인사정책이 채용 확대 등 양적 측면에 치우쳐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해소되고,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질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 “불편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치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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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일시  장소 : ’18. 4. 16(월) 14:00 ~ 16:00 /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4층)

○ 참     석 : 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공무원 40여명

* 인사혁신처 : 처장(주재), 인사혁신국장, 균형인사과장 및 관련 부서 과장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 주요내용

□ 주요 건의 사항

○ (규정) 균형인사지침 규정 준수 엄격화 

○ (채용) 중증경채 선발직급 다양화,  지적·발달장애인 선발 확대 

○ (승진·성과) 장애를 고려한 성과평가기준 마련, 장애인 채용 우수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보직배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업무 개발 및 배치, 전보제한 기간 완화 

○ (교육훈련) 보직 부여 전 교육 강화

○ (연금·퇴직) 퇴직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근무지원사업) 원격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기 타)  세종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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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률 비교 (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 정부‧공공기관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3.2%, (2019년 이후) 3.4%

※ 민간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

□ 장애인 고용 현황 (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 중증장애인 일괄 경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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