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주요 비위자 등을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 명예퇴직 특별승진 관련 내용이 포함된 8개 기관,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임

<직종, 기관별 개정되는 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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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퇴직공무원의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 (법령개정 후)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무화, 공적 인정된 경우만 특별승진

○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사법령의 일괄개정안은 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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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 주요비위 징계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  주요비위 :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규상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공무원·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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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특별승진 요건이 강화되는 것인지?

Q2. 명예퇴직 특별승진이 공무원들에게 큰 혜택이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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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인사법령개정안이 11개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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