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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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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8. 17.(수) 12:00 |
담당 부서 |
인사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예종원 |
(044- 201- 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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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병열 |
(044- 201- 8501) |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 ‧ 교육 ‧ 평가 ‧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한다 |
-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 |
□ (인재 혁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 기반 채용·승진,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 강화 □ (제도 혁신)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자율·책임 기반 근무환경 조성, 적극행정 국가책임 강화 □ (혁신 확산)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 추진, 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으로 혁신 확산 |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 현행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코칭)·의사소통·의견수렴(피드백)·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 3대 분야 8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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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 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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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➋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➌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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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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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➎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➏ 국익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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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 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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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➑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
□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분야는 ④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⑥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다.
○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 (예시) 원격근무 장소 : (현행) 자택·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공부방(스터디카페), 정책현장 등(보안유지 무관 업무에 한정)
** 기관·부서 간 협조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혁신 확산> 분야는 ⑦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⑧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 먼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 Based)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 한편,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며,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 또한,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 ’17년(5,181명), ‘19년(6,663명), ’21년(10,693명)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 현황(‘21년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 그동안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8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약 2만 7천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공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 내부에서는 일반 공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 ▲신규자 교육생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일반 국민 외 ▲공무원시험 면접생 ▲민간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언론인 ▲퇴직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인, 민간기업 대관 담당, 퇴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다.
○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총 25명)’을 출범시켜, 두 차례 회의(7.28, 8.10)를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 단장(유선희 /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단원(새천년(MZ세대)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자, 행정학 교수, 기업 인사 담당, 언론인, 퇴직 공무원 등)
□ 한편, 인사처는 오는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는 공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혁신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혁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박스 쌓기’를 통해 대내외에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표방할 예정이다.
□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붙임)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요약본
붙임 |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요약본 |
□ 혁신 방향
AS-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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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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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심의 혁신 단편적, 지향점 불명확 |
‣ |
인재(사람) 중심의 혁신 장기적, 공직 인재경영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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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 규제 만능 소극적, 경직된 사고 |
‣ |
국민 우선, 규제 혁신 적극적, 유연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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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유연성 부족 수직적 문화 |
‣ |
대인관계·소통 역량 강화 자율적ㆍ수평적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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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상 불일치, 동기 부여 애로 |
‣ |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 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선순환 구조 |
□ 혁신 전략
○ (인재 혁신) 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 등을 통해 정체성 재확립
○ (제도 혁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평가·보상, 근무환경, 국가 책임 강화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
○ (혁신 확산) 지표를 개발하여 중앙부처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환류하고,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
□ 혁신 계획
공직문화 혁신 3대 분야 8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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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 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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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➋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➌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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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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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➎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➏ 국익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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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 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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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공직문화 혁신 진단·컨설팅 추진 ➑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
인재 혁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 (인재상 재정립) 민간 주도 성장,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이 바라고 공직사회가 공감하는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
※ 현행 공무원 선서·공무원 헌장 등의 핵심 키워드 도출
※ 예시 : ① 국민중심·고객배려, ② 적극·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 (인재경영 체계 확립)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교육·평가·보상·승진 등 모든 인사관리 분야에 적용하여 공직 인재경영 체계 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 (인재상 기반 채용)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고·태도를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현행 면접평정요소를 새 인재상을 반영하여 개편
○ (인재상 기반 승진)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을 반영하여 사고태도·대인역량 검증 강화
○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확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직급 제한 완화, 승진 기회 부여
* 공모 대상 직위를 현행 국과장급 → 4~5급 직위까지 확대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 現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상을 국익·실용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
※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역량 및 창의혁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추진
○ (대인관계기법 개발·확산) 시대에 부합하는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 이론- 사례를 연계한 교재 개발, 공공부문 인재 양성에 활용
○ (대인관계기법 교육 강화) 직무 현장에서 코칭, 의사소통 등이 필요한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 강화
제도 혁신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 (인재상 중심 평가) 인재상 중심으로 능력·자질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요소 개선,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로 연공서열식 평가·승진 완화
○ (성과급 공정성 제고) 연공서열 탈피, 단위 부서(과 또는 팀)별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직무·성과 중심 보상 강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정원 15%이내 → 30% 이내)하는 등 보수체계에 직무 가치 반영 확대
*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 최대 10~20만원까지 지급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입직 경로, 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소위 유리천장) 없는 인사관리 여건 조성
※ 부처별 입직경로(5·7·9급 공채, 민간경력채용, 지역인재 등), 성별 등에 따른 국·과장 등 임용 현황 상시 분석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근무혁신 실천과제) 공직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의 근무혁신 10대 제안*(고용부)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실천과제‘ 수립·시행
*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유연한 근무 등
○ (근무장소·시간 유연화) 원격근무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출장·유연근무 등 다른 복무제도와 연계 활용 제고
[ 원격근무 유연화(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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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현행) 자택·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스터디카페, 정책현장 등 ※ 보안유지 무관 업무 |
근무시간 |
(현행) 1일 단위만 가능 → (개선) 시간 단위 선택 가능 |
○ (자율근무제 시범도입)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
* 기관·부서간 협조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 1시간 이내 시차출퇴근제 대상 특례 도입 후 운영성과 등 고려하여 범위 확대 검토
○ (연가 사용 목표제) 부처별 연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홈페이지 등)하여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 권장연가 최소일수(현행 10일)를 늘리고, 계획된 연가에 대한 자기결재 제도를 특례로 시범 도입하여 자율적 연가 사용 문화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 (적극행정 지원 강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보호 및 보상 강화
※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개선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로서 신고·제보한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혁신 확산
공직문화 혁신 진단·컨설팅 추진
○ (혁신 지표 개발) 공직 내·외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연구를 통해 공직문화의 현황·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진단·컨설팅) 지표를 활용하여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 컨설팅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혁신 체계 구축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 (혁신 성과 홍보) 적극행정 유공자·공직문화 혁신 우수기관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 홍보
○ (공공부문 확산) 중앙부처 적극행정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지원,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확산(행안부 등 협조)
* 적극행정 단계별로 마일리지 부여, 특별휴가·당직 면제권 등으로 즉시 보상
※ 공직문화 혁신 우수 사례를 모든 공공부문에 공유·확산
【 참고 : 공직문화 혁신 추진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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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추진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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