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1.(월) 15:00

담당 부서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이석희

(044- 201- 8350)


개방교류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숙

(044- 201- 8361)

정부혁신 선도한 민간출신 우수 국‧과장 표창

-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 14명 선정-


<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주요 공적 >




#1. 조용민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부여하고, 영세납세자 우선처리 제도를 제안하는 등 조세심판의 준사법절차성을 강화해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2. 정임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군복무 중 발생,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 정책 개발 및 법제화에 힘써 표창자로 선정됐다. 

#3.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지원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상자료 한국 수어 제작 등 장애인용 대체 자료를 제작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인권센터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등 14명이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해 정부혁신을 이끈 민간출신 국‧과장 12명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21일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업무유공자 2명에 대해서도 표창이 주어졌다.

표창 대상자에는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 성공적으로 접목,정책 성과를 창출한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국장급 2명과 이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등 과장급 10명 포함됐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했다.

또 공무수행 중 부상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해 인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구인인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과학기술 혁신 선도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그는 과학기술 연구산업 시장 규모를 ’25년까지 40조 원으로확대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 ‘제1차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도 공공도서관에 게시된 영상자료에 한국 수어 통역 화면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표창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적, 환경적, 면역반응 등의 이해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생산된 종합 데이터(멀티오믹스)의분석 결과와 임상 정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한 이주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도 우수 민간임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연구과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개발 등통합적 연구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 개방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많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반도체 등 고도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우수한 민간 인재를 영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2000년 공직 개방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임용을 꾸준히 확대해 2014년 14.9%(64명)에 불과하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45.2%(214명)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 (붙임)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주요 공적

 
 
     








붙임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주요 공적

※ 부처명 가나다순(국장급 직위 2개, 과장급 직위 10개)

부처명

(직위)

성명

공적 요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국장급

정임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 정책 개발 및 법제화,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4년 만에 대폭 인상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국장급

김정민

∘공상추정제 도입, 공무수행 중 부상 심의 생략, 직장내 괴롭힘 재해 인정 법적 근거 마련 등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이진환

∘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1~’26) 수립,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지원 등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향상 및 성과제고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조용민

∘납세자의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 영세납세자 우선처리 제도 제안 등 조세심판의 준사법절차성 강화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오규용

∘정책홍보 강화, 납세자 중심의 세무 정보 제공, 메타버스 조세박물관 플랫폼 구축 등 세정 홍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

도서관장)

원종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영상자료 한국 수어 제작 등 장애인용 대체 자료 수집 및 제작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고호연

∘한약(생약)제재 신약 범위 명확화 등 한약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등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 지능연구과장)

이주희

코로나19 확진자 멀티오믹스 생산 및 공개,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 확대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서민규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적 포용 대상자(장애인, 유아, 외국인 등)를 위한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등 통일 교육 확산

행정안전부

(과천청사 시설과장)

임상덕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한 청사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그린 청사 구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

김승현

∘행복도시 인구 50만대비 집단에너지 시설 착공, 태양광‧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장)

서진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체계 효율화, 국토- 환경계획 통합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지원, 환경 시료 활용연구 강화, 통합허가 기준서 및 배출기준 지원 등 환경연구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