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1. 30.(목) 12:00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심사구분

결정 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김창주

(044- 201- 8470)

취업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운

(044- 201- 8475)

붙임1

결정사유 관련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2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