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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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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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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2. 1.(목)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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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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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분 |
결정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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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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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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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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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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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김창주 |
(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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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정민 |
(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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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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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관련 규정 |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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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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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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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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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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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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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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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감사6급 |
2023년 12월 |
㈜다우기술 (과장) |
2024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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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찰청 |
검사 |
2022년 9월 |
㈜케이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
2024년 2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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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찰청 |
검찰5급 |
2023년 11월 |
디엘이앤씨㈜ (경영진단담당임원)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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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검찰청 |
검사 |
2022년 7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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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검찰청 |
검사 |
2022년 10월 |
지에스건설㈜ (사외이사(감사위원))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6 |
경상남도교육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1년 12월 |
문명고등학교 (학교장)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7 |
경찰청 |
경감 |
2023년 6월 |
로엘법무법인 (고문) |
2024년 2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
|
8 |
경찰청 |
경위 |
2023년 4월 |
법무법인 세종 (인턴) |
2024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
|
9 |
경찰청 |
경감 |
2023년 12월 |
법무법인 세종 (인턴)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10 |
경찰청 |
경감 |
2023년 9월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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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찰청 |
경위 |
2022년 8월 |
디비손해보험㈜ (팀장)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12 |
경찰청 |
경정 |
2023년 12월 |
㈜하나종합관리 (경비지도사)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13 |
경찰청 |
경감 |
2023년 6월 |
(주)포스코이앤씨 (PJT일반직)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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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공무원연금공단 |
임원 |
2023년 3월 |
㈜엑셈 (자문위원) |
2024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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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정거래위원회 |
6급 |
2023년 12월 |
흥국생명보험㈜ (팀원) |
2024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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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4급 |
2024년 1월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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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관세청 |
5급 |
2023년 6월 |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24년 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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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관세청 |
5급 |
2023년 6월 |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
2024년 1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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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관세청 |
5급 |
2023년 12월 |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
2024년 1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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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교육부 |
정무직 |
2022년 8월 |
㈜LG에너지솔루션 (자문위원) |
2023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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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교육부 |
정무직 |
2022년 8월 |
㈜메지온 (자문위원) |
2023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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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가안보실 |
정무직 |
2023년 3월 |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감사위원))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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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22년 6월 |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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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가정보원 |
특정4급 |
2023년 12월 |
마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무)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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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국무조정실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3년 8월 |
㈜빙그레 (정책지원실장) |
2023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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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국방과학연구소 |
해군중령 |
2024년 2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
2024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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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2년 6월 |
㈜유아이헬리콥터 (이사) |
2024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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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4년 2월 |
(주)우리은행 (부장대우) |
2024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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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방부 |
공군중령 |
2023년 12월 |
공우이엔씨㈜ (과장) |
2024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0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3년 9월 |
한국전력공사 (감사기획자문팀장) |
2023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1 |
국방부 |
4급 |
2023년 12월 |
광인산업㈜ (아파트관리소장)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2 |
국방부 |
공군대령 |
2024년 2월 |
엘아이지넥스원㈜ (전문위원)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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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1년 9월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자문위원)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4 |
국방부 |
육군중장 |
2023년 2월 |
벤텍스㈜ (고문) |
2024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5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4년 2월 |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전임의)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6 |
국세청 |
5급 |
2022년 6월 |
삼양식품㈜ (상무)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7 |
국토교통부 |
정무직 |
2023년 7월 |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
2024년 3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제9호 인정 |
|
38 |
국토교통부 |
정무직 |
2023년 7월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2024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8호,제9호 인정 |
|
39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2년 7월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2024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
|
40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3년 2월 |
㈜케이탑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사외이사) |
2024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2호, 제6호,제8호 해당 |
|
41 |
군인공제회 |
임원 |
2023년 6월 |
㈜원일인터내쇼날 (고문) |
2024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2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2년 7월 |
㈜엠금융서비스 (상임감사)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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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3년 12월 |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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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농촌진흥청 |
농업연구관 |
2023년 12월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 |
2024년 2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8호 해당 |
|
45 |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방3급 |
2023년 12월 |
한울안중학교 (교장)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6 |
대통령비서실 |
정무직 |
2022년 8월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사장)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7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4급상당 |
2023년 12월 |
법무법인대륙아주 (전문위원) |
2024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8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3년 12월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
2024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
49 |
방위사업청 |
4급 |
2023년 12월 |
태경회계법인 (전문위원)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0 |
법무부 |
3급 |
2022년 6월 |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
2024년 1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
51 |
법무부 |
4급 |
2023년 12월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사무국장)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2 |
산업통상자원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3년 9월 |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
2024년 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8호,제9호 인정 |
|
53 |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4급 |
2023년 12월 |
한화솔루션㈜ (상무)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4 |
원자력안전위원회 |
3급 |
2024년 1월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문위원) |
2024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5 |
인천국제공항공사 |
임원 |
2022년 4월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2024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제9호 인정 |
|
56 |
중소기업중앙회 |
임원 |
2021년 12월 |
(주)토니모리 (사외이사및감사위원)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7 |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
임원 |
2023년 12월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24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8 |
특허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