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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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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2. 12.(월) 12:00 |
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선정 |
-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분야‧교류직위 발굴 추진 - - 교류직위의 협업성과 지속 관리, 교류자 파격적 인사상 특전 부여 - |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 |
주요 예시 |
구조적 갈등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 |
‣국토정책관(국토부) ↔ 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 ↔ 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
유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활용 |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 ↔ 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 ↔ 개발전략과장(외교부) |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 국장급 80→최대 150만원, 과장급(3급 70→최대 120만원, 4급 60→최대 100만원) 등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4.2.14.~20. 예정)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4.2.14 .~ 20. 예정)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
공동 배포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박상철 |
(044- 200- 2048) |
<담당부서> |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이규배 |
(044- 200- 2049) |
공동 배포 |
인사혁신처 |
책임자 |
과 장 |
김남옥 |
(044- 201- 8350) |
<담당부서> |
개방교류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은진 |
(044- 201- 8354)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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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24개) |
직위 |
과제명 |
인사교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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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 급 |
①국토- 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 |
국토부 (국토정책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②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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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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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강화 |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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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 |
외교부 (개발협력 담당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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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급 |
⑥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
기재부 (개발사업과장) |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
⑦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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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첨단산업 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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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직무능력표준‧평가 등의 효과적인 연계 도모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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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제대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
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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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농산물 생산‧유통체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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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개보위 (분쟁조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