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 |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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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순 서
Ⅰ.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핵심 추진과제 5
[참고자료] 2024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20
Ⅰ. 추진성과와 평가 |
□ 정부 인사운영 지원
ㅇ (정부인사 지원) 인재DB를 활용한 주요직위 발굴·중점 지원, 인사청문 지원 및 신속한 임용제청으로 정부조직 운영*에 기여
* 정무직·공공기관 임원 등 8,821명 임용,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 요청 58건 지원
ㅇ (국정철학 전파) 장차관 워크숍 및 고위공무원 연수회 개최, 장차관 직무가이드 발간, 온‧오프라인 교육* 개설로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 온통LIVE국정과제(헌법과 공직가치 등), 대한민국과 공직자, 자유시장경제 아카데미 등
□ 국정과제 적극 이행
[ 약속03 - 국정14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9개 법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1개 법령 개정 |
○ (공정채용 기회 확대)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20세→18세), 어학성적 공동활용(공공기관까지) 확대, 통합채용시스템(부처 경채) 구축
※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20세→18세) 최대 99만 명의 임용기회 확대
어학성적 공동활용(이용자 203,393명, ’23. 12월)에 따른 비용절감 5년간 약 195억원 이상
○ (전문성‧개방성 제고)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23. 4월~), 정부헤드헌팅 등 활용 우수인재 공직영입 확대
※ 국민추천인재의 국가인재DB 등록 : ’21년10,243명 → ’23년16,115명 약57% 증가
정부헤드헌팅 누적 임용인원 : ’21년81명 →’23년112명 약38% 증가
○ (신속한 재해보상) 공상추정제 본격 시행(’23. 6 ~ 12월 9건),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명백한 공무상 재해 신속 보상(6~12월, 1,272건)
※ 전문 재활치료 제공하는 의료기관 : ’21년42개 → ’23년157개 3배 이상 확대
명백한 공무상 재해 처리 기간 : 60일 → ’23년17.8일 42일, 70% 단축
○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23년 경정‧소방령 이하), 병사 봉급 인상(’23년 병장 기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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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제 완화 및 공직문화 혁신 추진
○ (인사규제 혁파) 두 차례에 걸친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시행으로 각 부처 인사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 책임장관제 구현
※ 인사특례 확대, 장관 인사권 강화, 위원회 정비 등 : 39개 법규, 75개 과제 개선
○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 인식‧행태를 국민과 고객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기반 마련 및 시행
※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공직문화 혁신 수준진단(48개 기관, 2만 7천여명 참여) 및 컨설팅(7개 기관 전문가 참여 심층 컨설팅, 그 외 기관 서면 컨설팅) 추진
○ (인재경영체계 마련)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정착하는 인재경영체계 마련
* 탁월한 직무 전문성 +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약 2만여 명의 공무원과 국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 추진)
○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전 부처 확산, 국민심사단 참여 국민주도형 우수사례(56건) 발굴, 소극행정 비위 판단 참고기준 마련
□ 디지털 기반 인사체계 확대 및 인사행정 한류확산
○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 공채 데이터 직류 최초 선발(’23년 35명) 및 미래 환경 대비 직류(항공우주‧전자‧일반환경 등) 추가 확대계획 마련
○ (디지털 인사관리)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으로 인사행정 디지털 전환 근거 마련, 장애관리 시스템 자체개발 및 모바일 사업 확대*
* (장애관리) 365일 24시간 IT 인프라 장애 탐지 가능한 시스템 자체개발(6개 기관 보급)
(모바일) 모바일 출퇴근 관리, 출장정산 자동화 등
○ (인재개발플랫폼 기능 확대) 개인별 선호를 고려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 이용자 및 콘텐츠 지속 증가*
* (이용자) ’21년 18,752명 → ’22년 203,580명 → ’23년 270,330명
(콘텐츠) ’22년말 약 124만 건 → ’23년말 약 173만 건(40%↑)
○ (인사행정 한류확산) 인사처- OECD 아시아 인사행정 네트워크* 본격 출범(’23. 11월), 국제기구‧해외기관과 MOU 체결 및 협력** 확대
*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9개국, 몽골 등 13개국 + OECD 간 인사행정 협의체
** 인사처- 美OPM 기관장 최초 면담(’23. 5월), 미국·태국 등과 MOU 체결(5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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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
업무 추진 여건 |
□ 범정부적 국가현안에 대응하는 인사정책 추진
ㅇ 저출산‧고령화*‧국민통합** 등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이 요구되고, IT 기반 인사혁신 및 행정한류 확대 통한 국격 제고 필요
* 합계출산율(명) : ’18년 0.977 → ’19년 0.918 → ’20년 0.837 → ’21년 0.808 → ’22년 0.778
고령인구(65세이상)비율(%) : ’18년 14.3 → ’19년 14.9 → ’20년 15.7 → ’21년 16.6 → ’22년 17.4
**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 ’23. 10. 17,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대통령 말씀 -
⇨ (국가) 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 추진 |
□ 국익 실현을 위해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여건 조성
ㅇ 공직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공직전문가 양성 및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운영** 등 통해 정부경쟁력 제고
* 공채 경쟁률 : ’14년 64.6 : 1 → ’18년 41.6 : 1 → ’22년 31.2 : 1 → ’23년 25.5 : 1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 6,663명 → ’20년 9,258명 → ’21년 10,693명 → ’22년 13,321명
** “무엇보다 공직 인사가 보다 유연화해야” - ’23. 1. 27, 인사처 업무보고 관련 대통령 말씀 -
⇨ (정부) 정부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 국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혁신
ㅇ 정부 인사자원의 개방‧공유 확대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현장을 감안한 적극행정 및 공직윤리 확립으로 국민신뢰 제고
⇨ (국민)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혁신 |
□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
ㅇ 국정철학과 공직가치에 투철한 인재 양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현장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 필요”
- ’23. 12. 19,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 (공무원)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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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업무 추진 방향 |
비전 |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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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12대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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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 추진 |
[정부] 정부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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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적극적 인사 우수인재 국가적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인사행정 한류(K- Gov) 확산 |
우수인재 적극적 모집 및 전문가 양성 부처 칸막이 제거 및 협업 증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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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혁신 |
[공무원]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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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자원 국민 개방‧공유 현장중심‧국민중심 적극행정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자 양성 헌신‧봉사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현장 실무공무원 처우개선(사기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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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홍보) 국민‧정책고객과 적극 소통으로 인사혁신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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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 추진과제 |
(국가) 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 추진 |
◈ 저출산·국민통합·ICT·행정한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하여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추진 |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적극적 인사
ㅇ (출산·육아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육아 친화적 업무 환경 및 직무 몰입 여건 마련
- (육아비용 지원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확대1), 육아휴직 중 수당 전액 지급2)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 개선3)
1) 두번째 육아휴직보너스 확대(첫 6개월, 최대 450만원(월) 이내 월봉급액 100%) 및
동일 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유급기간 연장(12→18개월)
2) 기존 : 육아휴직수당 85%를 휴직 중 매월 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3) 대상자녀 확대(8→12세 이하), 봉급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 확대(첫 5→10시간)
- (가정친화 조직문화 확산) 가정친화적 우수기관 발굴‧공유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출산·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공직문화 혁신지침에 포함, 인사혁신수준진단지표 반영 및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 (주거안정 지원) 신혼 및 청년 공무원 대상으로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 (임대주택 규모) 전국 약 2만세대, ’27년까지 세종시 등 지역에 1,000세대 추가 공급 예정
ㅇ (고령사회 대응)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직 내외 적재적소에 배치 기반 조성 ⇒ 다자녀 및 육아휴직 경력자 우대
- (전문분야 퇴직공무원 재임용) 전문성‧노하우 요구 분야에 성과가 우수한 퇴직공무원 재임용, 임기‧보수 등 인사관리 방안 마련‧추진
- (사회공헌 확대) 국민안전‧민원상담‧위원회 조사관 등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사회공헌 사업 확대
※ ‘23년39개 사업, 321명 → ‘24년45여개 사업, 370여명
ㅇ (국민통합 인재채용) 우수한 지역‧지방 인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국민통합 도모
- (우수 고졸인재 공직 유입‧적응 지원) 경채 통한 공직 유입 다변화, 지역인재 9급 채용자 공직 연착륙 지원(가이드북 제작, 멘토링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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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양육 부모 채용 활성화) 채용 응시요건 완화내용(퇴직 후 3년 이내→10년 이내) 표준 공고문 수록·전파, 공직설명회 등 홍보 강화
- (지역인재‧지방인재 채용 활성화) 각 부처 수요가 많은 지역인재 7급 관련 채용 제도개선*,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 검토
* 학교별 추천인원 수 확대 및 졸업자 추천 요건 완화
-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고용 컨설팅 대상기관 확대*로 의무고용 지원, 인사고충상담 창구 상시 운영 및 소통간담회 등 애로사항 청취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3년3.6% → ‘24년3.8%)에 대응하여 의무고용 미달성 예상기관까지 확대
□ 우수인재 국가적 활용기반 구축
ㅇ (글로벌‧민간 인재 확충‧활용) 해외 및 민간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범정부적 인재 활용 적극 지원
- (글로벌 인재) 타 부처‧기관의 한인인재 네트워크 확대 및 인물정보 연계*, 찾아가는 국가인재DB 등** 통한 국내방문 외국인 정보 확보
* 과기부, 재외동포청, KOTRA 등 유관기관 간담회 활용, 각 기관 보유 인재정보 연계 등
** 국정과제 관련 대규모(예: 100인 이상) 국제 행사 활용, 외국인 발굴 확대 등
- (민간 인재) 개방형 직위 및 4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대상 맞춤형 수요 집중 발굴, 복수(2명 이상) 민간인재 발굴 추진 등 헤드헌팅 활성화
ㅇ (맞춤형 인재발굴) 국민추천제 활성화 및 전문단체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주요직위에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반 확대
- (국민추천제) 직능인 단체‧협회, 청년 단체 및 민간 기업 등 협업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청년인재를 국민추천 인재로 등록‧관리
- (교류·협력 강화) 미래수요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 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인재 확충 등 지원
ㅇ (국가인재DB 활용 강화) 인물정보 보유기관 인사시스템과 국가인재DB 연계*,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차세대 국가인재DB 전환** 착수
* 사립대, 공공 연구기관, 전문가 단체 등과 시스템 연계 추진으로 인물정보 자동 확보
** 데이터 분석 통한 개인별‧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등
□ 디지털 인사행정 한류(K- Gov) 확산
ㅇ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으로 데이터 중심 국정운영 동력 확보
- (과학기술 인재 확충) 항공우주‧전자 직류 등 공채시험 신규 선발 및 예상결원 산정 유연화 등을 통한 경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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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역량 진단지표 개발‧활용) 직급‧직무별 디지털 역량 진단지표 최초 개발 통해 수준진단 추진 및 향후 맞춤형 교육 등에 활용
- (맞춤형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공무원 직급 및 업무 맞춤형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IT 관련 온라인 양방향(실습- 강의 동시 진행) 콘텐츠 개발
*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 內 디지털 교과 필수 포함, 데이터 담당자 전문교육 확대 등
ㅇ (디지털 인사관리)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한 인사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
- (통합채용시스템 2단계* 추진) 인사처 주관 공채 외 특정직 공채도 활용가능하도록 공채시스템 고도화, 부처 경채시험 원서접수 창구 단일화**
*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 부처별 경력채용 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구축
** 나라일터 내 개방형 직위, 대체 인력뱅크 원서접수 기능 통합
- (3세대 e- 사람 구축)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중심으로 정부 내 인사행정을 디지털로 전환*(‘24 ~ ‘26년 3개년 사업추진)
* 지능형 인사상담, 각종 인사 협의‧통보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인사‧조직 관리 지원 등
- (데이터 접근성 제고) 국민 개방‧활용 강화를 위한 정부인사 데이터 맵(map)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구성 등 추진기반 정비
- (데이터 안전‧신뢰 확보) 인사행정 디지털化에 따른 장애탐지 실시간 확인 기능 강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활용기관 확대(6→12개)로 협업 확대
ㅇ (전략적 개발협력) 전문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인사행정 분야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개발협력 추진으로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 주한외교사절단 네트워크 정례화(‘23. 9월 출범) 및 중앙아‧중남미 등 대상 확대, 국제기구 활용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
* OECD → 아세안 / ACSH(아스타나인사행정허브) → 중앙아시아 / IDB → 중남미 등
- (전문가 협의체 운영) 유관기관, 학계 및 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정기간담회, 공동연구 추진 등)하여 인사행정분야 ODA 확대 공감대 형성
ㅇ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역협의체 및 지역 기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행정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지역협의체 활성화) 지역협의체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적극 참여 통해 인사행정 분야 역내 리더십 제고 및 영향력 강화
※ 한일중 → 인사행정 심포지엄 주관‧개최 등 / ACCSM+3 → 인사행정 기관장회의(‘24. 8월) 참여 등 / ACSH → 중앙아 국가 대상, e- 사람 관련 공동연구 후속조치 등
- (인사행정 의제선도) ‘23년 성공적 출범한 ’인사처-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통해 역내 의제 설정 선도 및 참여국 간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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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 통해 정부경쟁력 제고 |
□ 우수인재 적극적 모집 및 전문가 양성
ㅇ (청년‧수험생 소통 강화) 미래 대비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기반 마련, 공직 홍보 강화 등 청년과의 소통 추진
- (청년공감* 확대) 종전 사회과학 계열 위주에서 미래사회의 정책 수요가 많은 이공계열(디지털, 바이오 등)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
*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청년공감) : 공무원이 대학 수업의 일일 강사로서 정책현안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박람회 발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권역별 지역행사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을 병행 운영
- (채용전용 홍보사이트 운영) 공직에 대한 청년의 궁금증 해소, 공직 지원 유도 등을 위한 채용전용 홍보사이트 활성화*
* ’공무원 채용시험 봄‘ 운영을 통해 공무원 인재상, 공직의 장점‧매력, 부처 공직문화, 재직자 인터뷰 영상 등 청년 세대 맞춤형 정보‧콘텐츠 적시 제공
ㅇ (우수인재 확보) 수험생 및 민간 우수인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채용서비스 제공
- (수험생 편의 제고) 9급 공채시험 중 화장실 사용허용, 채용 단계별 문자 피드백 서비스* 제공, 경채 증빙서류 제출대상 최소화**
*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 수험생이 신청한 정보의 재확인 알림 서비스
** 현행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 전원 → 개선 서류전형 합격자 또는 면접시험 합격자
- (공직 적합인재 선발) 전문 면접관 양성*‧DB화를 통한 양질의 면접 실시 및 임용 단계별** 적격성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공직 적합인재 확보
* 장기교육 국과장 대상 면접관 교육 후, 채용 면접 시 활용
** (채용후보자) 등록 시 사이버자가진단 실시, 주요 사례집 배포 등 신규자 안내 강화/ (시보공무원) 공무원의 의무‧책임 사전 교육, 수습평가 개선 등 실무수습 관리 강화
ㅇ (공직 적응 지원) 특화된 교육훈련 운영, 근무하기 좋은 직장 여건 조성 등 신규공무원의 공직 입문 후 연착륙 지원
- (신규자 멘토링) 범부처 멘토 Pool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7‧9급 신규공무원 멘토링 추진, 공직 온보딩 가이드북 활용한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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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인사상 조치 근거 마련
- (청년특화 국외훈련)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위해 청년세대 대상 국외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분야 근무 의무화로 활용성 제고
※ 청년 공무원 대상 국내 야간대학 지원 대폭 확대 병행 추진
ㅇ (성과‧역량 기반 보수‧평가‧교육) 우수한 성과를 내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직무‧성과 중심 보수 체계) 중요직무급* 확대 추진, 과장급 성과연봉 강화 등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수 지급
* 현행 정원 18% 이내 → 개선 정원 21% 이내
- (성과 중심 평가 확산) 승진 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축소(5~10%→0~10%)하고, ‘23년 시범운영(4개 기관)한 동료평가 전면 도입
- (직무중심 학습 강화) 상시학습에 포함 가능한 직무 관련 비정형 학습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 학습 연계한 상시학습으로 개편
- (조건부 적격자 평가기준 개선) 적격심사 결과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평가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추가적 성과 근거로 평가토록 개선
* 현행 교육결과 평가기준의 모호 → 개선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차등평가 등 기준 구체화
ㅇ (장기재직전문가 육성) 장기재직 유인 강화, 전문성을 감안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문분야 발굴 및 장기재직전문가 지속적 확대
- (전문직) 전문직무급 개선*으로 장기재직자(7년 이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 전문직위군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 및 지속 발굴
* 현행 전문관62만원, 수석전문관68만원 → 개선 전문관78만원, 수석전문관83.5만원
- (전문직위) 전문직위 일제정비 통한 신규분야 발굴 및 확산 유도
- (연구직) 기관 수요를 바탕으로 직렬 신설(인사연구 등) 및 직류 개편
□ 부처 칸막이 제거 및 협업 증진 ⇒ 국민중심 원팀(one- team) 정부 구현
ㅇ (중점 과제 전략적 교류)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중요과제를 선정하고 관리자급 핵심인력 교류 확대
- (중점 교류분야‧직위 선정)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연계가 필수적인 분야, 제도와 현장 간, 부처 상호간 전문역량 활용이 필요한 분야 등 지정
- (핵심인력 교류 확대) 국‧과장급 핵심직위 중심 교류 확대로 폭넓은 협업 및 성과창출 기반 마련
- 9 -
ㅇ (인사교류 활성화 여건 마련) 인사교류 경력을 보직부여 시 고려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교류 활성화
- (교류자 핵심인재 양성) 국과장 보직부여 시 인사교류 등 외부기관 근무경력을 적극 반영
- (인센티브) 교류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등에서 우대, 복귀시 희망보직 부여 및 개인‧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
ㅇ (대한민국 공직자 마인드 함양)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평가체계 개선
- (교육프로그램 개선) 국‧과장급 장기교육 및 승진자‧신규임용자 기본교육 등에서 부처 이기주의 탈피, 협업스킬 교육 확대
- (각종 평가에 반영) 성과평가 및 국‧과장급 역량평가‧고위공무원 승진심사‧직무성과계약에서 국민중심의 범부처적 소통‧협업 역량 검증‧평가 강화
□ 제3차 인사규제 혁신 : 유연‧자율 기반 인사 및 공직문화 조성
※ (1‧2차 계획의 원활한 정착)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위원회 정비 등 종합계획 이행 위한 제도개선 완비 및 부처 자율인사 지원 * 79개(1차 47개, 2차 32개) 과제 중 75개(1차 46개, 2차 29개) 완료 |
ㅇ (인사특례 대폭 확대)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분야 확대 및 지정 절차 간소화
- (신규 특례 발굴) 채용‧임용‧인사관리 분야 등 기관 특성에 따라 현행 인사법령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한 분야 추가 발굴
* 예시 연가 자기결재 특례 확대,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완화 등
- (특례기관 지정 간소화) 연 단위로 반복되는 재신청‧재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특례 운영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 현행 신청・지정 / 매년 → 개선 신규・연장 분야를 구분하여 특례적용 기간 연장 검토(인사처 성과 점검/매년)
ㅇ (인사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인사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법령상 규제를 하향 위임하여 효율적‧탄력적 인사 운영 지원
- (규제 폐지‧개선) 기관‧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사규제, 각 부처의 적시‧적재‧적소 인사를 저해하는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
※ 예시 장관 소속의 기관 간 파견에 대한 인사처 사전협의 폐지, 역량평가 재평가 제한기간 폐지, 전문직위(군) 우선 신설 후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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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규제 하향 위임) 상위법령에서 촘촘하게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절차를 하위 법령 및 지침으로 하향하여 재정비
※ 대통령령・총리령 → 훈령・예규, 훈령・예규 → 지침・매뉴얼
ㅇ (자율 인사역량 강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최적화된 인사관리를
위해 각 기관의 인사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
- (인사전문가 교류) 인사처와 기관 인사부서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인사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 강화
- (사전 지원‧컨설팅) 기관 인사부서 실무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현장 의견 수렴, 임용 단계별 민원사례집* 발간‧교육 등 추진
* 승진‧보직‧휴직‧퇴직 등 임용 단계별 주요 질문사항, 부적정 사례 등 수록
ㅇ (뉴노멀 근무혁신) 과업 중심의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 확립 및 수평적 의사소통 지원으로 혁신적 공직문화 확산 도모
- (체계적 근무혁신) 방향 설정(인사처) ↔ 이행(각 부처) ↔ 평가‧확산(인사처)의 선순환 구조 구축, 체계적 근무혁신 및 확산 추진
* (방향설정) 근무혁신 규정 정비 및 지침(최신 민간 등 트렌드 반영) 시행 ↔ (이행) 부처별 자체 지침 수립 및 핵심과제 선정 ↔ (평가/확산) 주요실적 공개, 우수사례 발굴 등
- (소통 역량 강화) 리더십 사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소통‧대인관계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코칭‧리더십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 운영
ㅇ (공직문화혁신 착근) 기관별 공직문화를 객관적 측정 및 주기적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인사정책 수립 및 행태 중심 공직문화 혁신 도모
- (공직문화 수준진단 실시) 전 부처 대상,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부처의 자발적 공직문화 혁신 의지 제고
* 공직문화의 주요요소인 개인역량, 조직관리, 제도지원 측면의 46개 지표 활용
** 공직문화 관리지수 선정, 수준진단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2024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및 각 부처 실천계획 수립 등 결과 환류 병행
- (컨설팅 추진)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진단 결과와 부처별 업무 및 조직 특성 등을 고려, 맞춤형 공직문화 혁신 컨설팅* 제공
* 전문가 심층 컨설팅 외 전 부처 서면 컨설팅 실시 후 기관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 (인증제 도입) 수준진단 결과, 3년 연속 상위기관을 공직문화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공직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 (우수사례 확산) 혁신사례의 발굴 및 확산‧공유, 공모전을 통한 대인관계 성공‧실패 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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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혁신 |
◈ 정부 인사자원의 국민 개방 및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통해 국민소통‧현장중심 혁신 추진 |
□ 정부 인사자원 국민 개방‧공유
ㅇ (채용시험 성적 공동활용) 인사처가 관리하는 성적정보 등을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부문에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
-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초직무역량 평가 위해 인사처가 시행하는 PSAT 성적 등을 정부 내 각 기관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24년 각계 의견수렴 및 법적근거 마련, 3~4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 (어학성적) 약 20만명(‘23. 12월 기준)이 활용 중인 어학성적 사전등록 대상기관*과 등록 어학종수 확대**, 성적증명 서비스 신규 제공
* 공무원‧공공기관 外 지방공기업 확대 ** 현행 29종 → TOSEL(영어) 등 추가
ㅇ (교육자원 개방‧공유) 정부 내 우수한 교육시설 및 교육콘텐츠를 他 헌법기관 및 민간 등에 개방하여 정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시설‧콘텐츠 개방) 정부 자원의 활용성 제고 위해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 시설 및 콘텐츠를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에 개방*
* ①민간 수요가 있는 분야(국세, 관세, 조달, 특허 등)를 중심으로 교육자원 개방 독려
②‘24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 시 교육시설·콘텐츠 개방 실적지표 신설·평가
- (공직 전문성 활용) 수요가 있는 민간기관(대학, 중소기업체 등) 대상, 공무원의 전문성(예: 세무‧특허‧노사관계 등) 공유‧확대
- (업무협력 확대) 국회‧법원 등 인재개발 업무협약 기관과 강사 ·교육과정 공유, 직무경력학점인정제 도입 위한 대학(원)과 업무협력 지속
ㅇ (인재DB 활용 및 재산공개 통합 제공) 인재DB 범정부 활용으로 우수 인재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로 국민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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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재DB 범정부 활용) 약 37만명의 인재 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DB의 활용기관 단계적 확대 및 정착*
* 활용기관 : ’00년국가 → ‘05년지자체 → ’20년공공기관 → ’24년지방공기업
-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全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 및 검색(기관, 성명)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현행 공윤위(265개)별 별도 공개 → 개선 PETI 통한 통합공개 및 검색 기능 구현
□ 현장중심‧국민중심 적극행정 강화
ㅇ (현장중심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여 현장중심 적극행정 실천여건 조성 및 국민체감 적극행정 구현
-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위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제를 신설*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행정위 실효성 강화
* 사전 안건 적정성 검토서(별도 서식) 제공, 사후 심의의결時 이행 필요사항 기재 및 철저 관리
- (소송부담 완화) 직무관련 소송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 검토
※ (’24년) 부처별 연간 소송 건수, 예상 소요 예산 및 인력 등 분석(연구용역)
ㅇ (현장 기반 법령 정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 법령상 사문화되거나 비현실적인 조항 등 인사처 소관 법령의 종합적 정비 추진
- (실태분석)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운영실태 분석 및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지 필요성 등 분석
ㅇ (적극행정 보상 강화 및 확산) 업무단계별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활성화, 국민체감 사례 확산 등을 통한 적극행정 실효성 강화
-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안착) 운영성과 분석하여 업무단계별 구체적 적립기준‧보상방안 제시, 우수사례 공유‧확산
- (국민체감 사례 확산) 국민 관점의 적극행정 체험사례(숏폼) 공모, 릴레이 홍보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발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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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ㅇ (자율적 복무기강 여건 조성) 각 기관별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공직관리 및 복무위반 행위에 대한 내·외부 관리 강화
- (관심대상 비위 중점 관리)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 마련, 매월 ‘겸직 집중 신고‧안내 기간’ 지정‧운영 및 온라인 의무위반 제보 창구 신설
* 선거관여행위 등 법령상 금지 행위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전파(선관위, 행안부 협조)
- (신규자‧재직자 교육)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 및 재직자 직장교육 시,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태도에 대한 공직관 교육 강화
ㅇ (공직윤리 제도 개선) 재산등록‧심사, 주식백지신탁 및 취업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 (재산등록 합리화 및 심사 강화) 조회성 금융재산 관련 신고서 작성 절차 개선 및 부동산‧가상자산 관련 심층 심사기법 개발
- (주식관련 의무강화) 백지신탁 주식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 및 보유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
- (취업심사 합리화) 국민 안전 직결분야 취업심사 확대*, 단순집행적 업무는 취업이력 신고대상 제외 등 취업이력 공시제도 개선
* LH : 취업심사대상자 ’2급 →3급‘,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1급 → 2급‘으로 확대
ㅇ (징계‧소청 합리성 제고) 징계기준 정합성 제고 및 피해자 알 권리 보장
- (중대범죄 징계 엄정성 강화) 공무원 마약범죄 예방‧근절 위해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파면‧해임 등 엄정 처리기준 마련
- (징계양정 참작 사유 개선)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 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 (성 비위 피해자 권익 보호) 성 비위 사건 피해자 요청 시 처분권자가 소청제기 여부‧심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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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 조성 |
◈ 헌신을 다하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지속 양성 |
□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자 양성
ㅇ (인재경영체계 확립) 재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각종 평가 및 교육을 개선하는 등 인재 중심의 혁신 추진
- (헌신‧열정 등 인재상 반영 교육) 헌신‧열정 등 인재상 교육 필수 포함, 신규자 교육에 인재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지원
- (공무원 면접) 공무원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행동지표 등 조정
- (역량평가) 고공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가이드 개발
ㅇ (공직가치에 투철한 인재 양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가치 등 국정철학 이해 제고
- (국정철학 교육 강화) 표준 교안 마련‧배포, 신규자 교육 내 관련 교육 확대, 전문‧직장‧온라인 교육 활성화
- (공직관 교육 강화) 신규공무원 기본교육 과정 중 공직관 확립 등 공직 적응과 직무역량 향상 지원
- (HRD 연구기능 강화) 공직가치 정립 및 국정철학 확산 추진 관련 연구 개발 기능 강화, ‘온통 LIVE 국정과제‘ 통한 국정과제 내용 공유‧전파
ㅇ (공직 경쟁력 선도) 입직경로 등에 상관없이 역량이 있는 자가 우대되고, 중요 직무에 배치되는 인사관리 추진
- (속진임용제 정착‧내실화) 속진임용자 적응 지원 및 보직관리 철저*, 제도 성과평가성공사례 발굴 및 부처 지원**을 통한 활성화 추진
* 타부처 소속 속진임용자 멘토링, 공모직위 경력을 고려한 보직 부여 등
** 부처 맞춤형 공모직위 발굴 등 컨설팅 및 주기적 공고 실시 통한 안정적 운영 도모
- (민간인재 영입·활용) 과학기술‧의료 등 민간분야의 역량·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중심 민간전문가 영입 강화 및 관리·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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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봉사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ㅇ (재해보상 강화)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실질적 보호 강화
- (진료‧간호비 지원)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진료비 및 간호비(간병비) 지급액 인상
* 위험직무 공상 공무원 대상의 별도 간병비 지급기준 마련
- (신속 지원) 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근육‧신경‧힘줄 상병 등)하여 공상 처리기간 단축 추진
-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 추진
* 대통령경호처 직원 경호업무, 국가정보원 직원 간첩체포 및 방첩 활동, 교도관 계호업무, 산림항공기 조종사 산불예방·진화작업 등(「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
- (순직 지원 강화)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순직 심의 실시(위원에 교육직 추가) 및 현장조사 강화, 유족에 대한 예우‧보상‧자립지원 확대
ㅇ (심리재해 예방체계 강화) 체계적 예방 지원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 (마음건강 예방‧지원) 찾아가는 상담인력 확충 및 마음건강센터 확대*,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 심리재해 고위험군 진료비 지원 검토
* (상담인력) ‘23년 6명 → ‘24년 7명 / (마음건강센터) ‘23년 8개소 → ‘24년 9개소(제주센터 신규 개소)
** 맞춤형 복지제도 활용, 1인당 20만원(2년에 1회) 지원 검토
-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 정부·공무원의 재해예방 책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행력 확보(~‘25년)
※ (민간) 「산업안전보건법」 / (경찰소방) 「경찰복지법」, 「소방공무원복지법」
ㅇ (고충관리 시스템 활성화) 고충처리 체계화, 역량 강화로 업무몰입환경 조성
- (고충 우선심사제 도입 등) 악성민원 등 신속구제가 필요한 사안 우선심사, 갑질 등 고충청구인 요청時 심사 이행결과 공개 근거 마련
※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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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역량 강화) 고충처리 관련 부처 컨설팅 강화, 마음건강센터 협업 찾아가는 고충상담 확대, 전문가 초빙 고충상담 워크숍 정례화
□ 현장 실무공무원 처우개선(사기진작)
ㅇ (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국민 안전 등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추진
- (국방)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등 초급간부 중심 처우개선
* 750 → 1,000만원 ** 3년 미만 복무자까지 주택수당(월 16만원) 지급
- (교원) 담임교사, 보직교사 및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담임교사(월 13→20만원), 보직교사(월 7→15만원), 특수교사(월 7→12만원)
- (재난‧안전)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월 8만원)
- (근무환경 개선)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 높은 직무의 책임보험 한도 상향*, 특이 민원으로 피해 발생 시 기관‧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신설**
* 형사 방어비용 3,000→4,000만원 상향 ** 민원인 대상 소송 제기 시 비용 지원
ㅇ (실무직 처우개선) 저연차에 대한 보수 및 근무 여건 등 처우수준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촉진
- (청년세대 처우개선)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중심 기본급‧수당* 인상
* (기본급) 7~9급 상당 저연차 공무원 기본급 추가 인상 반영
(수당) 5년 미만 재직자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 지급
- (복무‧여건 개선) 저연차 공무원 대상 연가일수 확대*,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으로 처우개선
* 현행 재직기간별 11일~21일 연가 차등 부여 → 개선 저연차 구간 연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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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홍보) 국민‧정책고객과 적극 소통으로 인사혁신 확산 |
◈ 국민 및 정책고객과의 인사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소통‧홍보를 강화하여 정부 인사혁신 과제의 추동력 확보 및 원활한 정착 추진 |
ㅇ (공직 내‧외 의견수렴 확대) 주요정책에 대한 기획단계부터 국민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장 기반 인사정책 수립 및 정책의 수용성 확보
- (국민) ’소통24(舊 온국민소통)‘를 통한 국민심사 및 설문조사 등 적극 활용, 현장 간담회 수시 개최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기획
- (전문가)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및 관련 학회, 언론 등을 통한 인사 관련 전문가 정책제언 반영
* 6개 분과, 학계‧민간기업‧언론 등 전문가 93명
- (공직 내부) 공직 내부 회의체* 활용 및 각종 인사제도 관련 안내책자 발간(‘23년 23건 발간) 통해 인사혁신 정책의 효과적 확산 도모
* 국무‧차관회의, 외청장회의,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등
ㅇ (혁신성과 홍보 추진) 인사혁신 성과의 국내외 적극적 홍보로 위상 제고
- (국민체감형 홍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웹툰 활용 분기별 대국민 홍보* 실시, 국민 관점 적극행정 체험 사례(숏폼)에 대한 공모전 시행
* 1분기 경진대회 우수사례, 2분기 적극행정 수상자, 3분기 일상적 적극행정, 4분기 수기 공모
- (출범 10주년 행사) 인사처 출범 10주년을 맞아 ’인사행정 페스티벌‘ 추진, 국민‧전문가 등 참여하여 포럼‧세미나 등 인사주간 행사 운영
※ 채용, 역량개발, 성과평가, 퇴직 등 인사 분야별 행사 추진
- (국제홍보 강화) 인사처- OECD 네트워크, ACCSM+3 인사행정기관장 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 참가국 대상 우수 인사제도 및 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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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 다변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홍보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공직에의 긍정적 관심 유도 및 홍보 효과 제고
- (타깃 맞춤형 홍보) 그간의 사례 분석 통해 관심도 높은 콘텐츠 비중을 높이고, 정책 대상 타깃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콘텐츠 기획‧제작
※ (예시) ‘다큐113일’처럼 인사처TV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는 직급을 확대하여 시리즈로 제작, 경력단절 딸 둘 맘의 공무원 도전기(가칭)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등
- (홍보 채널 확대) 인사처 고유 채널 외에도 고용노동부, 지자체, 대학취업센터 등 협업 통해 홍보 채널 확대
※ 청년들이 채용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채용정보 사이트, 기업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교내 취업지원센터 순(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현장중심 홍보) 기관장 현장방문시 르포(르포르타주, reportage)성 기자동행 취재를 추진하여 현장감 있는 홍보콘텐츠 기획
ㅇ (홍보 전략 재구성) 기존 인사처 홍보콘텐츠 대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소통 방향 및 전략 수립
- (정책변화 전략적 홍보) 정책이나 제도의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수혜자들 후속 취재를 통해 자연스럽고 생생한 홍보 추진
- (홍보활동 분석) 인사처 관련 키워드 언론 노출 빈도, SNS블로그커뮤니티 등에서의 반응량 등을 기준으로 현황 분석
* 주요 정책 연관 키워드 상위 30개 분석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주제 설정
- (인식조사) 국민, 수험생 등 인사처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추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인지 경로, 참여 경로 등을 조사
※ (예시) 사람나래 국민기자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등 활용
- (홍보 전략 계획 수립) 홍보 콘텐츠 빅데이터 및 인식조사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 홍보 방향 및 전략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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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24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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