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어업 단속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해수부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적용을 받는다.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해양 경찰이 해수부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도 확대한다.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재난사고 현장 출동과 민원 담당, 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 건강증진을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서해수호 등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다칠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 직종별 보건 안전 관련 규정 

※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46조의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