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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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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7. 4.(목)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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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4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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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분 |
결정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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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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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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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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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임의취업자 심사결과 내역, (붙임4)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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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김창주 |
(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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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정민 |
(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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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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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관련 규정 |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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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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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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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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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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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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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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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3급 |
2024년 6월 |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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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임원 |
2024년 6월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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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방정무직 |
2022년 7월 |
학교법인 전인학원 (개방이사)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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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찰청 |
경감 |
2023년 8월 |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
2024년 7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7호,제8호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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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찰청 |
경감 |
2024년 5월 |
쿠팡㈜ (부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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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찰청 |
경위 |
2024년 2월 |
세한종합건설㈜ (안전관리자) |
2024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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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찰청 |
경감 |
2022년 12월 |
숭실종합건설㈜ (현장안전관리자) |
2024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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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찰청 |
경감 |
2021년 12월 |
㈜듀델코리아 (관리소장) |
2024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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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찰청 |
경감 |
2024년 5월 |
㈜카카오 (팀원)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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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찰청 |
경감 |
2024년 2월 |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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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찰청 |
경정 |
2024년 4월 |
㈜부영주택 (촉탁이사) |
2024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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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고용노동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4년 4월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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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고용노동부 |
4급 |
2024년 5월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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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4년 5월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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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무직 |
2022년 5월 |
㈜웰랑 (사외이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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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육부 |
4급 |
2023년 12월 |
칼빈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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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
2023년 6월 |
㈜창원기전 (고문)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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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24년 3월 |
엘아이지넥스원(주) (자문위원)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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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23년 12월 |
㈜바이오로그디바이스 (감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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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방부 |
해군중령 |
2024년 7월 |
한화오션㈜ (책임)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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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방부 |
해군소장 |
2023년 12월 |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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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4년 4월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부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3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4년 7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장)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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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4년 6월 |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전무)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5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4년 8월 |
대영유비텍㈜ (상무이사)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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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국토교통부 |
4급 |
2024년 3월 |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이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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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4년 4월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
2024년 7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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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4년 4월 |
동양생명보험(주) (상무) |
2024년 7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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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금융감독원 |
직원3급 |
2024년 5월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2024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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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2년 12월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2024년 7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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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금융위원회 |
4급 |
2024년 6월 |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7호,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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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기획재정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4년 5월 |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이사)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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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4급 |
2024년 5월 |
대한곡물협회 (상무이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4 |
대검찰청 |
검찰수사4급 |
2022년 6월 |
㈜하림지주 (전문위원)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5 |
대전광역시 |
지방정무직 |
2024년 4월 |
명헌건설㈜ (고문)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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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24년 5월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
|
37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24년 5월 |
한국평가데이터(주) (감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8 |
대통령비서실 |
정무직 |
2024년 4월 |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9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
2023년 11월 |
엠캐피탈㈜ (자문위원) |
2024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0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
2022년 7월 |
㈜엘지유플러스 (책임)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임원 |
2023년 11월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사외이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2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3년 10월 |
㈜카카오 (커뮤니케이션전략팀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3 |
방위사업청 |
정무직 |
2022년 6월 |
㈜디엔솔루션즈 (비상근고문)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
|
44 |
병무청 |
정무직 |
2024년 5월 |
한화오션㈜ (비상근고문)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45 |
보건복지부 |
기술4급 |
2021년 7월 |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과장) |
2024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6 |
산업통상자원부 |
공업연구관 |
2024년 5월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7 |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4급 |
2024년 5월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8 |
소방청 |
소방정 |
2024년 4월 |
소방산업공제조합 (전무이사)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49 |
소방청 |
소방경 |
2023년 8월 |
㈜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장) |
2024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0 |
소방청 |
소방준감 |
2023년 11월 |
이에스이(주) (경영자문관)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1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연구관 |
2024년 4월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 시험연구원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2 |
울산광역시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4년 4월 |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
|
53 |
일자리위원회 |
전문임기제가급 |
2022년 5월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무)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4 |
전라남도 |
지방3급 |
2022년 6월 |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고문)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5 |
한국문학번역원 |
임원 |
2024년 6월 |
교보생명보험㈜ (전문위원)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
|
56 |
한국수력원자력㈜ |
시니어전문직 |
2024년 1월 |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7 |
한국조폐공사 |
임원 |
2024년 5월 |
한국디지털인증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