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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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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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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8. 1.(목)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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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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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분 |
결정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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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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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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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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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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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황일청 |
(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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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정민 |
(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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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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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관련 규정 |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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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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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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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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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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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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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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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3급 |
2024년 7월 |
한국부동산원 (감사실장)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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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찰청 |
검찰6급 |
2022년 6월 |
㈜호반건설 (이사)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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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찰청 |
검찰6급 |
2024년 6월 |
흥국생명보험㈜ (부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 |
검찰청 |
검사 |
2022년 10월 |
현대종합금속㈜ (사외이사)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 |
경상남도 하동군 |
지방정무직 |
2022년 7월 |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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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상남도의회 |
지방정무직 |
2022년 6월 |
대구의료원 (감사실장)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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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찰청 |
경위 |
2024년 6월 |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 |
2024년 7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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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찰청 |
치안정감 |
2022년 6월 |
현대자동차㈜ (상근고문역)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9 |
경찰청 |
경무관 |
2024년 6월 |
이든텍㈜ (전문경영인) |
2024년 8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제8호 해당 |
|
10 |
경찰청 |
경위 |
2024년 2월 |
디비손해보험(주) (선임)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11 |
경찰청 |
경감 |
2023년 12월 |
롯데건설(주) (민원실장)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12 |
경찰청 |
경감 |
2022년 4월 |
남부공항서비스㈜ (사원)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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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찰청 |
경위 |
2023년 9월 |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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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급 |
2023년 7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경영기획본부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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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광주광역시의회 |
지방정무직 |
2021년 12월 |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2023년 9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8호,제9호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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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
2023년 9월 |
수자원기술㈜ (대표이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17 |
국가정보원 |
특정2급 |
2024년 6월 |
(주)청호ICT (고문)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18 |
국가정보원 |
특정4급 |
2024년 6월 |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인재개발원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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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가철도공단 |
직원2급 |
2024년 3월 |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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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방과학연구소 |
공군대령 |
2023년 5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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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방과학연구소 |
수석연구원 |
2024년 5월 |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2 |
국방부 |
육군중장 |
2024년 6월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
|
23 |
국방부 |
공군소장 |
2022년 12월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
|
24 |
국방부 |
공군준장 |
2022년 4월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5 |
국방부 |
공군중령 |
2024년 8월 |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6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4년 3월 |
공우이엔씨(주) (관리소장) |
2024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7 |
국방부 |
공군대령 |
2024년 4월 |
㈜이산 (부사장)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8 |
국방부 |
해군준장 |
2024년 6월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촉연구원)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29 |
국방부 |
해군준장 |
2023년 12월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0 |
국방부 |
육군중장 |
2024년 6월 |
메가존클라우드㈜ (자문)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1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4년 6월 |
현대로템㈜ (책임매니저)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2 |
국세청 |
5급 |
2022년 10월 |
㈜보원케미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3 |
국세청 |
세무6급 |
2022년 5월 |
트리플에이치㈜ (사내변호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4 |
국토교통부 |
3급 |
2023년 12월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5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4급 |
2024년 6월 |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36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
2024년 6월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7 |
농림축산식품부 |
3급 |
2024년 6월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8 |
농촌진흥청 |
농촌지도관 |
2024년 6월 |
㈜경농 (자문역) |
2024년 8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3호,제8호 해당 |
|
39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
2023년 11월 |
㈜에스알 (비상임이사)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0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
2023년 11월 |
㈜우아한형제들 (고문)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1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
2023년 10월 |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2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
2024년 1월 |
㈜놀부 (대표이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3 |
대통령비서실 |
4급상당 |
2024년 6월 |
쿠팡㈜ (이사)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4 |
방위사업청 |
육군중령 |
2024년 10월 |
㈜한컴라이프케어 (전략기획부장) |
2024년 1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7호, 제9호 인정 |
|
45 |
병무청 |
정무직 |
2024년 5월 |
㈜티에스택 (자문위원)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46 |
병무청 |
정무직 |
2022년 5월 |
㈜엠앤씨솔루션 (사외이사)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 |
|
47 |
병무청 |
정무직 |
2022년 5월 |
㈜삼양컴텍 (사외이사) |
2024년 8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불인정 |
|
48 |
산림청 |
과학기술4급 |
2024년 6월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장)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49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24년 6월 |
㈜피닉스다트 (비상임고문)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0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24년 6월 |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1 |
소방청 |
소방총감 |
2024년 6월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2024년 7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4년 6월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장) |
2024년 7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
|
53 |
중소벤처기업부 |
3급 |
2024년 6월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4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임원 |
2023년 11월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5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1급 |
2024년 6월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평생교육원장)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6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2급 |
2024년 6월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
2024년 8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불인정 |
|
57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1급 |
2024년 6월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 |
2024년 8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8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2급 |
2024년 6월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