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 등에 따른 사고 예방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 등 적극행정 5년만에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가 180여 개 발굴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인센티브) 부족, 기관장의 관심 부족, 소극행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적극행정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 및 징계 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등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실패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도전적으로 일해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180여 개에 달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통해 모든 여행자 입국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지난해 5월 폐지했다. 

이로 인해 연 4,300만 명의 해외 여행자 입국 시 편의를 제공했고 휴대품 신고서 제작비용을 매년 약 5억 원씩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위원회를 활용해 청소년이 성인을 가장해 술·담배를 산 후, 영업주를 신고해 억울하게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즉각 면제해 주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에 표출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한국항공공사는 ㄱ 공항에서 파손된 항공기 이동 도로를 예산 미확보(추후 예산확보함)에도 긴급하게 포장보수 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급히 처리한 점을 고려해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농민의 소득증대도 이끈 우수사례도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저항성 벼 ‘참동진’을 개발·보급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 품질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이삭도열병’, ‘벼흰잎마름병’ 등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된 농민들은 안정적인 벼 수량 확보로 농가 소득이 증대했다. 

이에 기여한 농촌진흥청 박현수 연구사는 지난해 6월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연구관으로 특별승진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받았다. 

농진청 박현수 연구관은 “당연히 하는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보상까지 받게 돼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특별승진은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그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적극행정 5년 우수사례 개요 

<적극행정 경진대회>

<적극행정 유공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