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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 이유서 |
1.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가. 개정 이유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를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직무급 개선
○ 직무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수당 개선
나. 개정 내용
○ 근무연수 5년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근무연수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지급(월 3만원)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정원의 18% 이내 → 21% 이내)
○ 전문직무급 확대(근무연수 7년 이상 구간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무직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으로 공직사회 사기를 제고함과 동시에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직무 중심 보상 강화로 보수체계 수용성 확보 및 직무몰입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가. 개정 이유
○ 국방, 교육, 재난･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 진작
나. 개정 내용
○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재난의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 상시수행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자에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 인상
○ 가축방역 등 업무 종사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인상
○ 교정직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경호공무원 수당 지급방식 변경
○ 소재수사 업무, 대화경찰, 굴뚝 시료채취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
○ 산림청 소속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특수･위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가. 개정 이유
○ 육아휴직자의 휴직 중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직제 개폐 등으로 직권면직 된 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기 전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된 자에 대해 휴직 중 공제했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육아휴직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가. 개정 이유
○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항목 조정을 통해 형평성 제고
○ 현지화 대신 美 달러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의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률 산식을 개선하고 신설 공관 지급기준 마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보완 필요사항 정비 및 개선
나. 개정 내용
○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률 산정 시 “직전 4개 분기 평균환율”을 반영하도록 산식 변경, 신설 재외공관 재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마련
○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당제도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적 제도 운영 도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