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비수도권

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비율(%)

여성

지방

1

소청심사위원회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9조)

12

5

7

4

57.1

4

57.1

2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9조)

10

3

7

3

42.9

4

57.1

3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9

2

7

3

42.9

2

28.6

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9

2

7

2

28.6

2

28.6

5

중앙징계위원회

대통령령

(공무원징계령 제3조)

27

7

20

10

50.0

15

75.0

6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79조)

19

7

12

5

41.7

4

33.3

7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제51조)

6

2

4

2

50.0

0

0.0

8

공직인사혁신

위원회

대통령령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

5

15

6

40.0

4

26.7

9

개방형 직위 중앙

선발시험위원회

대통령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

0

6

2

33.3

2

33.3

10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46

5

41

16

39.0

11

26.8

11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

94

5

89

21

23.6

39

43.8

1.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소청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공무원법 제9조(1963. 6. 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3.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소청심사 기능 수행

-  위법ㆍ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사

‧중앙고충심사 기능 수행 

-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에 대한 고충심사

※ 성비위,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6급 이하도 심사

-  각 부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 

 ⑧ 위 원 

(총12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장 박제국(대통령)   * 임명직

임명직

(총 4명)

※ 상임위원 수 : 4명(일반직고위공무원, 대통령 임명) 

임명직

(총 7명)

(직 종) 비상임위원 : 전문직업인 3명, 교육인 4명(대통령 임명)

(별도구분) 여성 4명(57.1%), 비수도권 4명(57.1%) 

현장전문가 7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국가공무원법 제10조제5항

(해촉기준)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8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총3,466,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60,770천원, 행정과 예산 : 3,105,23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0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행정주사 박정영

(044- 201- 8648, fox9mi5@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1.7.

-  총 8명 참석

1.9.

-  총 8명 참석

1.14.

-  총 8명 참석

1.16.

-  총 8명 참석

1.21.

-  총 8명 참석

1.30.

-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소청 및 고충 사건 심사ㆍ결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2.4.

-  총 8명 참석

2.6.

-  총 8명 참석

2.11.

-  총 8명 참석

2.13.

-  총 8명 참석

2.18.

-  총 8명 참석

2.20.

-  총 8명 참석

2.25.

-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소청 및 고충 사건 심사ㆍ결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4.9.

-  총 8명 참석

4.14.

-  총 8명 참석

4.21.

-  총 8명 참석

4.23.

-  총 8명 참석

4.28.

-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소청 및 고충 사건 심사ㆍ결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87

87

87

-

-

-

-

2018년 

87

87

87

2019년

85

85

85

-

-

-

-

총계

259

259

259

-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943,272

265,100

2,678,172

-

2,661,258

259,549

2,401,709

-

2018년 

3,001,166

259,100

2,742,066

-

2,658,796

294,687

2,364,109

-

2019년

3,071,000

323,713

2,747,282

-

2,894,345

327,230

2,567,115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직자윤리법 제9조(1993.8.9.)

④ 위원회 구성일

1993.8.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승인 등의 업무성격상 계속성‧지속성이 요구됨

⑥ 설치목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 확보

⑦ 기    능

‧재산등록사항 공개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등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이수(대통령),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인사혁신처장, 정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4명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수, 변호사 등 7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 4명(5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

(해촉기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개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116,564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재산심사과 및 취업심사과 25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서기관 배원초

(044- 201- 8461, woncho21@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회의 안건

-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결과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회의 안건

-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결과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회의 안건

-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결과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회의 안건

-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결과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2

12

12

-

-

-

-

2018년

13

13

13

-

-

-

-

2019년 

13

13

13

-

-

-

-

총계

38

38

38

-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106,377

106,377

106,377

106,377

2018년

120,380

120,380

120,380

120,380

2019년 

116,564

116,564

116,564

116,564

3.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3. 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고위공무원 신규 진입(승진·채용)시 최종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적격성·적법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 보좌

⑦ 기    능

‧일반직·별정직·외무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채용 심사,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등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

(임명권자)

인사혁신처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차장

위촉직

(총 7명)

(직 종) 외교 1명, 의료계 1명, 학계(경제) 1명, 학계(행정) 1명, 이공계 1명, 문화 1명, 법조계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비수도권 2명(28.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5조의2 6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8회, 서면 9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총100,8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00,8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심사임용과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행정서기 이고운

(044- 201- 8382, ykw0314@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1. 7.

-  총 6명 참석(불참 3)

1.14.

-  총 6명 참석(불참 3)

1.21.

-  총 5명 참석(불참 4)

회의 안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2. 4.

-  총 6명 참석(불참 3)

2.11.

-  총 7명 참석(불참 2)

2.18.

-  총 6명 참석(불참 3)

2.20.

-  총 5명 참석(불참 4)

2.25.

-  총 5명 참석(불참 4)

회의 안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3. 3.

-  총 6명 참석(불참 3)

3.10.

-  총 8명 참석(불참 1)

3.17.

-  총 8명 참석(불참 1)

3.24.

-  총 8명 참석(불참 1)

3.31.

-  총 7명 참석(불참 2)

회의 안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4. 7.

-  총 8명 참석(불참 1)

4.14.

-  총 8명 참석(불참 1)

4.21.

-  총 9명 참석(불참 0)

4.28.

-  총 7명 참석(불참 2)

회의 안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5

35

6

29

2018년

51

51

13

38

2019년 

44

44

22

22

총계

130

130

41

89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67,200

67,200

-

-

26,800

26,800

2018년

81,600

81,600

72,400

72,400

2019년 

57,600

57,600

57,600

57,600

4.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2005.11.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12.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결정

⑦ 기    능

‧심사청구서류의 접수 및 관리

‧심사청구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결정

‧심사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

(임명권자)

강신준(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인사혁신처 차장,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명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3명

(별도구분) 여성 2명(28.6%), 비수도권 2명(28.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

(해촉기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총 3회(출석 1회, 서면 2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10,490천원(위원회 회의예산 : 10,49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윤리정책과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재원

(044- 201- 8457, tyupo@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회의 안건

-  직무관련성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회의 안건

-  직무관련성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회의 안건

-  직무관련성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7

7

7

-

-

-

-

2018년

9

9

9

-

-

-

-

2019년 

8

8

8

-

-

-

-

총계

24

24

24

-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40,920

40,920

-

-

40,920

40,920

-

-

2018년

41,160

41,160

-

-

41,160

41,160

-

-

2019년 

40,920

40,920

-

-

40,920

40,920

-

-

5. 중앙징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중앙징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1항(1964. 3. 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4. 3. 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⑥ 설치목적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자의적 징계운영 견제 및 공정한 징계운영 도모 등

⑦ 기    능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

(임명권자)

인사혁신처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6명)

비공개(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의거)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20명)

(직 종) 교육인 9명, 경제‧기업‧금융인 3명, 전문직업인 8명

(별도구분) 여성 10명(50.0%), 비수도권 15명(75.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0명( 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7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68,593천원(위원회 회의예산 : 68,593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복무과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윤리복무국 복무과 행정주사 원인석

(044- 201- 8438, wonis1008@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총 9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총 6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총 9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총 7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7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총 6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총 7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3

13

13

-

-

-

-

2018년 

14

14

14

-

-

-

-

2019년

14

14

14

-

-

-

-

총계

41

41

41

-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51,465

51,465

-

-

51,465

51,465

-

-

2018년 

55,333

55,333

-

-

55,333

55,333

-

-

2019년

68,393

68,393

68,393

68,393

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연금법 제75조제1항(’01. 1. 1.) / 제79조제1항(’18.9.2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8조(’01. 1. 1.) / 제76조(’18.9.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1.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등

⑦ 기    능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공무원연금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심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임명권자)

인사혁신처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인사혁신처장(1),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5), 공단 재무관리 업무 담당 상임이사(1)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시민단체 2명, 연금수급자 2명

(별도구분) 여성 5명(41.7%), 비수도권4명(33.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무원연금법 제79조제5항

(해촉기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7조제2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안건심사소위원회(총 1개)

출석 0회

⑩ 예    산

‘20년 : 총 12,68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2,68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부서 자체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행정사무관 임두봉
(044- 201- 8409, doobong@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4)

회의 안건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5

3

2

1

2

2

0

2018년 

5

3

2

1

2

2

0

2019년

6

3

3

0

3

3

0

총계

16

9

7

2

7

7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10,052

10,052

-

-

10,052

10,052

-

-

2018년 

12,680

12,680

-

-

12,680

12,680

-

-

2019년

12,680

12,680

-

-

12,680

12,680

-

-

7.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임용령 제51제6항(’15.9.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1.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민간근무휴직심의를 위해 지속 운영 필요)

⑥ 설치목적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

⑦ 기    능

‧민간근무휴직 운영방향 등 제도개선 자문

‧대상기업 선정 및 휴직자 선발, 보수 심의 등 

‧인사혁신처장이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⑧ 위 원 

(총6명)

위원장

(임명권자)

인사혁신처 차장   * 당연직( √ )

당연직

(총 2명)

인사혁신처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신고심사심의관

위촉직

(총 4명)

(직 종) 교육인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50%), 현장전문가 3명(7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

(해촉기준) 공무원 임용규칙 제73조의 4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총 0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개방교류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행정사무관 정영학

(044- 201- 8346, fresh0@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

2

-

2

-

-

-

2018년

2

2

-

2

-

-

-

2019년 

-

-

-

-

-

-

-

총계

4

4

-

4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4,000

4,000

-

-

-

-

-

-

2018년

4,000

4,000

-

-

1,600

1,600

-

-

2019년 

-

-

-

-

-

-

-

-

8.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직인사혁신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1조(2018.5.8.)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15.3.3 제정) 개정(’18.5.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6. 25.

* ‘15.3.23. 최초 구성 후, 위원 임기 종료 및 규정 개정에 따라,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신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⑦ 기    능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직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

‧공직 인사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 공동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5명)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행안부 1차관, 교육부 차관

위촉직

(총 15명)

(직 종) 학계 11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 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 40%), 비수도권 4명( 26.7%), 

장애인 0명(  %), 현장전문가 15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3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인사혁신 분과, 인사혁신 확산 분과, 인사제도 분과(총 3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27,8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국 기본경비 내 포함)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행정주사 오영근

(044- 201- 8302 / ygoh02@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1

1

-

-

-

-

2018년 

5

2

2

-

3

3

-

2019년 

5

2

2

-

3

3

-

총계

11

5

5

-

6

6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9,010

29,010

-

-

5,016

5,016

-

-

2018년 

17,500

17,500

-

-

9,749

9,749

-

-

2019년 

27,400

27,400

-

-

6,897

6,897

-

-

9.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수행

⑦ 기    능

‧개방형 직위 등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 검토

‧기타 개방형 직위 제도와 운영 등의 개선 권고

 ⑧ 위 원 

(총6명)

위원장

(임명권자)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0명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수4, 전문가 1

(별도구분) 여성 2명(33.3%), 비수도권 2명(33.3%),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4명(66.7%)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6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총 0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631,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631,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개방교류과 5명(직제 4명, 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전산주사보 양재호

(044- 201- 8360, jaeho- yang@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35

135

135

2018년

183

183

183

2019년 

222

222

222

총계

540

540

54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741,000

741,000

524,905

524,905

2018년

657,000

657,000

656,655

656,655

2019년 

561,000

561,000

661,000

661,000

10.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18. 9. 2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11.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심사·결정

 ⑧ 위 원 

(총46명)

위원장(임명권자)

김호영(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5명)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등 5명  / ※ 상임위원 수 : 1명(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위촉직

(총 41명)

(직 종) 전현직 공무원 9명, 법조계 10명, 의료계 15명, 기타 전문가 7명

(별도구분) 여성 16명(39.0%), 비수도권 11명(26.8%),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9명(22.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

(해촉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분과회의

-

-

⑩ 예    산

‘20년 : 총 206,46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52,900천원, 사무국예산 : 153,56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인원으로 운영)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행정주사 유경희

(044- 201- 8238, yokyhe@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018년

2

2

2

2019년 

12

12

12

총계

14

14

14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18년

-

-

-

-

33,170

11,967

21,203

2019년 

215,920

52,920

163,000

215,920

52,920

163,000

11.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18.9.2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9.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94명)

위원장

(임명권자)

매 회차별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

(총 5명)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소속 과장 등 5명 

위촉직

(총 89명)

(직 종) 의료인 56명, 법조계 11명, 전·현직 공무원 14명, 기타 8명

(별도구분) 여성 21명(23.6%), 비수도권 39명(43.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2조

(해촉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4회, 서면 16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202,1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02,1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1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행정주사 김수지

(044- 201- 8105, sjkim110@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018년

23

23

12

11

2019년 

94

94

47

47

총계

117

117

59

58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18년

70,704

70,704

2019년 

179,540

179,540

216,739

21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