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직유관단체 지정 효과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장

제10조

◦재산공개 의무

제14조의4

◦(공개자) 보유주식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18조의5

◦해당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

임원

제3조

◦재산등록 의무

제17조

◦퇴직 후 3년간 업무관련성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

제18조의5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재직 중 본인의 취업 청탁행위 금지

임직원

제15조

◦외국으로부터 미화 100$(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

제18조의2

◦임직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 퇴직 후 취급 제한

제18조의4

◦퇴직 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제22조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위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유로 임직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을 내부 규정으로 제정

제81조의2

◦부패방지의무 교육 실시

임직원

제7조

◦청렴의 의무

제7조의2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제56조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

제82조

◦직무관련 면직 자는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

제86조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89조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부정청탁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 조성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

제16조

◦위법한 직무수행 발견시 해당 직무 중지나 취소

제17조

◦위법한 직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

제19조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

제21조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임직원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  인가･허가 등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금지

-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등

제6조

◦부정청탁을 받은 자는 직무수행 금지

제7조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의 신고 의무

제8조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나 통상적 관례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의무

제9조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등의 신고 및 처리 의무

제10조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하며 외부강의 시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을 초과 수수 금지 등

제18조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시행기관

타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에 적용사항

환경부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교육

-  청념교육

-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여성가족부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점검 

-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 점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

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추진단

-  채용제도 개선대책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