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환경부(장관 한정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산림청(청장 최병암),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4월 13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행사장 방역을 실시하고, 참석자 수 최소화, 참석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발열 체크 후 입장 및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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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6개 관계부처가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ㅇ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ㅇ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지원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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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ㅇ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ㅇ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ㅇ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계획 

2.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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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 필수

-  학령기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 지원

○ 부처별 전문분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과제 선제적·모범적 추진 

□ 행사개요

○ (일시) 2021. 4. 13.(화) 14: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4층)

○ (참석) 6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청장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농식품부(차관), 산림청(청장), 기상청(청장)

□ 협약내용

○ (사업) 부처 간 탄소중립 추진사업 내용 공유 및 공동 추진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교재, 영상 등 콘텐츠) 개발·보급

-  체험관·과학관 등 소속 기관·단체를 활용한 학생 체험교육 제공

-  ‘(가칭)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등

○ (체계) 부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1회, 담당과장 및 실무자)

□ 세부일정                                                      ※ 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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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등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호혜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환경·산림·기후과학 등 교육분야 제도 개선

2.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교재, 영상 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 소속 기관·단체를 활용한 학생 체험교육

4.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등

제3조(협력내용)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상호 협력한다. 

1. (교육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활동 탄소중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보급 등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현장체험 학습시설을 활용한 농촌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고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농촌유학 지원 등

3.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학교 환경교육 제도개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시, 기후행동 1.5℃앱 등 탄소중립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에코스쿨 조성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4.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해양 기후변화 교육 제공,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해양 기후변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해양교육문화시설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션 에코스쿨 조성, 해양환경교육 꾸러미 보급 등

5. (산림청) 탄소중립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숲사랑청소년단 육성, 학교숲 조성 등 산림교육 기반 확대 및 산림교육 전문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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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청) 학교 기후과학 교육제도 개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기후변화 과학정보 교육 제공 및 체험학습을 위한 교보재 개발·보급, 국립기상과학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협력이행)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분기별 1차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요청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임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관련 사업 추진 시 협약기관과 상호 공유하며, 협약기관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3. 대상별‧시기별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하는 경우,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행사 실시 전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4. 업무협약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에 연락 및 업무담당자를 둔다. 

5. 업무협력을 위해 현장방문, 자문수당, 회의참석 비용, 행사경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별도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협약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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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효기간) 본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본 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협약은 종료된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6부를 작성 날인하여 협약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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