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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돌려받다’등 4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범정부 차원의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돌려받다’는 ‘20년 11월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다.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하였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하여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연봉) 최고 등급 부여, 포상금, 포상휴가 등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 19대응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례명(부서명)

주요 내용

최우수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돌려받다

(이용자보호과)

• (개요)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하였으나 근거가 없어 환불이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인터넷개인방송사(일본 소재)에 요청하여 환불조치 완료

• (해결노력)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하여 3일 만에 환불 완료

• (성과)이용자 피해구제로 일상 복귀,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결제한도 설정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등 제도개선 추진(‘21.3.16)

우수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에서 제도 개선까지

(통신분쟁조정팀)

• (개요)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이용자 편의와 적극적 피해구제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및 조정사례 공개, 법개정 추진

• (해결노력)모든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원스톱 처리와 조정상황 알리미 서비스 등 시스템구축·운영,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법개정안 마련

• (성과)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정해 국민불편 해소, 법개정안 마련으로 제도 개선 토대 마련

(조정안 제시 ‘20년 1/4 31건 → ’21년 1/4 114건, 268%↑, 조정전 합의 625%↑)

장려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이용자보호과)

• (개요)온라인 상에서 기사, 게시물 등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새로운 형태의 플로팅광고 개선

• (해결노력)연구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 운영,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플로팅광고 구체적 위반사례를 체계화하여 안내서를 발간하고 이용자의 신고기능 강화

• (성과)사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노력이 제고되고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플로팅광고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장려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이용자보호과)

• (개요)아동‧청소년 요금제 및 군인 요금제 자동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시 사업자의 고지의무 강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 (해결노력)이용약관 개정은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에게 고지의무 강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전문가 회의 개최

• (성과)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이용약관 개선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나도 모르게 고가요금제 가입으로 발생하는 통신요금 부담 피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