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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장) |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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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Ⅰ. 기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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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혁 |
○ ‘55. 03.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내무부 소속기관)
○ ‘93. ~ ’05. 지방분소* 개소
* 남부(부산, ’93), 서부(전남 장성, ’97), 중부(대전, ’00), 동부(강원 문막, ’05)
○ ‘06. 01. 0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13. 11. 18. 본원 이전(강원 원주), 분원 명칭 변경(’지방과학수사연구소‘)
○ ‘13. 12. 11. 대구과학수사연구소(신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개소
○ ‘19. 07. 3. 제주출장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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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현황 (기준 : ’21.12.31./단위 : 명) |
○ 기구 : 3부 11과 5지방과학수사연구소 1출장소(운영정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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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정원: 4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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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부 |
법과학부 |
법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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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지 원 과 |
연 구 기 획 과 |
검시과 |
법의검사과 |
법과학교육센터 |
법의관 |
유 전 자 과 |
독 성 학 과 |
화 학 과 |
안 전 과 |
디 지 털 과 |
교 통 과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대전과학수사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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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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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4 |
19 |
19 |
9 |
9 |
2 |
2 |
28 |
16 |
12 |
12 |
20 |
9 |
105 |
42 |
35 |
35 |
3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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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21.12.31.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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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감정인력 |
감정지원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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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의무 |
연구 |
소계 |
임기제 |
행정 |
기술 |
관리 |
경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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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정원 |
456 |
372 |
53 |
319 |
84 |
1 |
38 |
34 |
3 |
8 |
|
운영정원 |
456 |
372 |
49 |
323 |
84 |
1 |
38 |
34 |
3 |
8 |
|
현원 |
419 |
343 |
33 |
310 |
76 |
1 |
32 |
31 |
4 |
8 |
- 2 -
□ 예 산(’22년) : 671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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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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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과학수사 활동지원 |
정보화 |
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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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670.8 |
332.5 |
42.0 |
296.3 |
180.5 |
52.9 |
62.9 |
□ 최근 5년간 감정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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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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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651,066 |
581,796 |
601,336 |
526,315 |
572,765 |
|
|
본원 |
124,194 |
121,680 |
124,576 |
109,643 |
139,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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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소 |
소계 |
526,872 |
460,116 |
476,760 |
416,672 |
433,556 |
|
서울연구소 |
269,447 |
230,890 |
236,588 |
204,313 |
212,917 |
|
|
부산연구소 |
88,073 |
78,168 |
80,938 |
71,984 |
79,049 |
|
|
대구연구소 |
48,572 |
43,442 |
50,125 |
45,113 |
45,332 |
|
|
광주연구소 |
53,601 |
47,537 |
51,290 |
41,173 |
40,748 |
|
|
대전연구소 |
60,093 |
54,873 |
55,818 |
54,089 |
55,510 |
|
|
제주출장소 |
7,096 |
5,206 |
2,00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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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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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기능 |
○ 범죄수사, 사건·사고에 필요한 감정 및 해석
○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연구 및 감정기법 개발(R&D)
○ 감정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 과학수사 분야 국내·외 교류를 위한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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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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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부 |
검시과 |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시행 ⦁신원확인을 위한 법치의학 및 법의인류학적 감정으로 사인 및 개인 식별 ⦁대량재난 사고 신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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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검사과 |
⦁법의학적 증거물을 토대로 영상, 병리, 진단검사 수행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심리 분석을 통한 범죄 정보 수집 및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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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교육센터 |
⦁감정관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감정관 및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전공 및 학생들 대상 진로체험 및 과학수사체험교실 운영 ⦁한국형 선진 법과학시스템 전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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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학부 |
유전자과 |
⦁DNA을 이용한 개인식별 감정 ⦁국가DNA DB와 실종아동 DB 운영(법률 근거) ⦁대량재난사고 및 과거사 관련 희생자 신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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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학과 |
⦁생체시료, 의약품, 독극물 등에서 약독물 분석 ⦁소변, 모발, 압수마약 등에서 마약, 규제물질, 환각물질 여부 수행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 위조, 원산지 판별 등 식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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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
⦁살인·폭행·자살 등의 변사사건 시 미세 증거 및 변사체 화학감정 ⦁폭발·누출·테러·중독 등의 화학물질사고 증거 분석 ⦁음주·성범죄·사기협박 등에서 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등 화학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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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학부 |
안전과 |
⦁화재·폭발·추락·붕괴·질식사고 등 다양한 현장 사고해석 ⦁현장에서 발견되는 흔적·혈흔형태분석 ⦁총기·사제폭발물 등 폭발물 관련 범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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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
⦁디지털포렌식·영상·음성·생체정보 등 디지털 증거 분석 ⦁문서·미술품·문화재의 문서 분야의 감정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증서비스 운영 ⦁현장 위조지폐 수사관 대상 원격 위조지폐 감정서비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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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 |
⦁교통사고 해석, 차량결함 검사, 도주차량 식별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및 교통사고 위장, 허위 등 교통 범죄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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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 |
행정지원과 |
⦁ 인사, 복무, 채용 관리 및 일반서무 ⦁ 회계업무, 청사관리 및 환경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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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과 |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기획, 조직, 예산, 정보화, 연구원 홍보 ⦁ 연구개발 및 견학, 감정품질관리, 조직성과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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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장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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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공학 분야에 대한 신속·정확한 감정서비스 관리 |
□ 현 황
○ 연간 65만건(’21년 국과수 총감정량)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과학적 감정 수행
○ 국민관심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을 통한 수사 지원
*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 광주 건물 붕괴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화재, 안전 및 교통사고 등의 현장 감정 지원 필요
○ 범죄관련 문서, 디지털 음성, 위변조 등의 감정 지원
□ 주요 내용
○ 신속·정확한 감정수행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 지속 추진
○ (광역권 현장감정) 본원- 지방연구소(광역권) 합동 현장감정 활성화
- (전문가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초기에 규명하고 신속한 수습 방안 및 유사사고 예방체계 수립
- 화재·교통·안전 등 긴급감정 필요 시 수사기관과 현장 출동 및 조사
○ 디지털 감식기술기반으로 각종 사회 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위폐감식시스템 도입
- 사회현안 과제 대응을 위한 디지털증거물인증서비스 도입
○ 문서위조, 필적, 디지털 복원·복구, 음성비교, 심리검사 등 감정기술 지원
□ 기대 효과
○ 현장중심 사고해석감정과 디지털 정밀감정으로 신속한 수사방향 제시
○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
- 5 -
|
2 |
감정품질관리 및 감정기법·절차 표준화 |
□ 현 황
○ 국제공인기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국제적 감정 공신력 확보
○ 법과학 분야 공인시험기관 9개 분야 34항목 인정 완료
○ 숙련도시험운영기관(8중분류)에 대해 인정획득
□ 주요 내용
○ 국제공인기관(KOLAS) 인정자격 유지 및 정기평가 대응
- 공인시험기관(5중분류) 정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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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총기 및 탄도학(10.006), ⑥필적 및 문서감정(10.007), ⑦흔/흔적(10.009), |
- 숙련도 시험운영기관(1분야, 1항목) 정기평가 : 문서위변조
○ KOLAS 인정분야 지속적 품질관리 및 보강
- 국제표준규정에 의거한 KOLAS 프로세스 구축 및 이행여부 확인
- 분야별 기본교육, 측정불확도 추정, 보수교육 등 지속적 실시
- 자체·외부숙련도 시험 참가, 장비기구 교정, 내부 심사 실시
- KOLAS 분야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이전 평가 및 사후관리 적극 대응 및 인정 자격 유지
○ (외부 숙련도시험 확대) 국내·외 외부숙련도 참가 확대
□ 기대 효과
○ 국제 감정신뢰성 인정 유지를 통한 국내외 공신력 향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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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외 법과학 관련 네트워크 구축 |
□ 현 황
○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약 체결 및 정보 · 인적교류 확대
○ 국과수 법과학 기술을 수출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
□ 주요 내용
○ 선진국 법과학연구소 연수 및 전문가 초빙 인적교류
○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법과학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 강화
○ ‘과학수사 행정한류 사업’ 추진을 통한 감정기법 등 수출
○ 아시아‧중미지역 범죄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사업 참여
○ 법과학 관련 전문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MOU 체결국 간 인적교류 확대(미국,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벨라루스 등)
○ 첨단과학지식 교류를 위한 직원연수 추진
○ 국내‧외 전시행사를 통한 국과수 원천기술 프로그램 홍보
○ 기술 수출을 위한 각 국가별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아이템 개발
□ 기대 효과
○ 전략적 MOU체결로 국과수 해외 인지도 향상
○ 글로벌 법과학 선도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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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첨단 법과학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
□ 현 황
○ 연구과제 기획 및 제안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 첨단 과학수사 기술 개발로 신속한 범죄해결 지원
□ 주요 내용
○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선정 및 발굴
○ 연구품질 향상 및 효율적 연구추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외부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실시
○ 연구과제 통합 및 대형화 : 분야별 협력 공동 프로젝트 운영
○ 연구 성과주의 시행
※ 연구결과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과제로 선정 반영 및 재원 차등 배분
○ 연구비 책임운영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책임강화
○ 국책연구사업 참여로 연구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 미래창조과학부 등 외부기관 수행과제 공모에 적극 참여
※ 관련 외부기관과 공동연구과제 추진
□ 기대 효과
○ 연구성과의 체계적 분석 및 외부위원의 평가참여로 공정성 확보
○ 실용적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과학수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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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장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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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감정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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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과학수사 지원으로 사건·사고 신속해결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감정기반 조성 및 프로세스 효율화 |
□ 국민관심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수행
○ 연간 65만건(‘21.12.31.기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과학적 감정수행
※ (감정현황) ‘17년 572,765건 → ’19년 601,336건 → ‘21년 651,066건
○ 국민관심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통한 신뢰성 제고
□ 투명·정확·신속한 감정을 위한 감정처리체계 활성화
○ (공동감정 확대) 감정서 오류율을 없애기 위한 공동감정 제도 강화
- 주요 사건·사고현장 등 공동 감정인 제도 활성화
- 공동감정 확대 실시(부서별, 광역권, 본원- 지방) 및 2인 이상 배정 추진
○ (온라인 Peer- Review 운영) 코로나19 및 장거리 공동감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동료검토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작성된 감정서와 관련 자료 및 실험데이터 등을 NFIS와 G드라이브 공유기능을 이용하여 검토하고 공유문서를 통해 온라인 리뷰 진행
○ (긴급감정제도 운영 체계화) 긴급사건의 감정을 ‘긴급감정, 준긴급감정, 예비감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 9 -
|
2 |
법과학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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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한 법과학 기초 연구개발 중점 추진 ◇ 계속과제 기간연장(3년→5년)을 통한 심도있는 감정기법 개발 |
□ 미래 유망분야 법과학 연구·개발 중점 추진
○ (신규 감정기법 개발지원) 과학수사 수요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 감정기법 개발지원
- 8대 전문분야별 32개 연구과제 추진(‘22년 예산 6,29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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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주요 감정기법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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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분야) 메타버스(VR)를 적용한 사고현장 재현 시스템 구축 (흔적분야) 4개 분야(공구흔, 지문, 족적, 혈흔형태)에 대한 첨단 감정기법 개발 (교통분야) ADAS 긴급제동장치 기능 구현을 위한 실제 운전석 기반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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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정비
○ 국과수 보유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정비
- R&D 성과 발생 시, 지식재산권 우선 확보를 통한 법과학 시장 선점 주력
○ 전자정부 수출지원 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성과 극대화
- 국과수 보유 기술과 대기업 플랫폼이 결합된 기술 협업모델 마련
□ 숙련도 시험 분야 확대를 통한 감정역량 향상
○ (내부 숙련도시험 추진)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부숙련도 시험 추진
- 흔적(좌·우수 10지 지문 및 장문) 내부숙련도 시험 수행 및 시료제작 지속
- 총기(K5, M9 등 권총) 구경별 총 1,000발 내부 숙련도시험 수행
- 음성, 영상, 디지털 분야 내부 숙련도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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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공학 감정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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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공학분야의 첨단 연구∙실험동 설계를 위한 시설의 과학화∙표준화 추구 ◇ 효율적인 연구∙실험동 신축을 위한 협의 및 결정 |
□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 지속 추진
○ 화재, 폭발, 총기, 안전사고, 흔적, 혈흔형태 등 법안전 분야의 사건사고 재현 및 감정업무와 관련된 전용 연구·실험동 신축
- 효율적인 감정업무를 위한 공간구축, 현황분석을 통한 최적배치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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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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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규모 : '19.～'23., 부지 16,033㎡, 건물 9,771㎡(지하1층 지상4층) 총사업비 : 382억원(토지매입비 88억원, 공사비 265억원, 설계비 등 29억원) 추진현황 : 설계공모(‘20.1분기) → 기본실시설계(’20.9.10.~‘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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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구축 추진
○ NFIS중심으로 분산된 감정시스템 통합, 고객중심의 지능형 시스템 도입
- 인공지능·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감정품질의 획기적 전환 도모
- (예산현황) 1차년도 70억 원(2차년도 53억 요구)
□ 신규 감정수요를 반영한 과학수사 감정장비 현대화
○ 노후장비 교체 및 고성능 첨단장비 보강
- 감정량 증가, 신규기능 도입, 지방연구소 강화, 제주출장소 운영 등 범죄고도화 대응
- 장비고장으로 인한 감정 차질 방지를 위해 사전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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