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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심사과) 2016년도 취업제한 대상기관 고시
담당자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4980
담당자
작성일2015-12-31
조회수4980
첨부파일 151231 (취업심사과) 2016년 취업제한기관 고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53 회)    바로보기

□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1만 5,687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 5,687개(영리분야 1만 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를31일 관보에 고시했다.

□ 내년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1만3,586)보다 628개(4.6%) 늘어난 1만 4,214개이며, 비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1.8%) 많은 1,473개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214)은 영리사기업체 1만 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었고,

2016년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16.1.1. ~ 12.31.)

구분 ‘16년도 ‘15년도 대비 증감

14,214개 13,586개 증 628개
영리사기업체 14,123개 13,505개 증 618개
법무법인 25개 24개 증 1개
회계법인 31개 29개 증 2개
세무법인 34개 28개 증 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 증 1개

 

 


- ‘14년 3,960개 → ’14.6.25. 13,466개*→ ‘15년 13,586개 → ’16년 14,214개※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현황(2014∼2016)

* 세월호 사고 이후민관유착 근절을 위해영리사기업체 대상 확대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단위: 원)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73)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6.1.1. ~12.31.)

구분 ’16년도 ’15년도 대비 증감

1,473 1,447 26개 증가
시장형공기업 14 14 ’16.1월말 고시예정(기재부)
공직유관단체 179 157 22개 증가
사립대학 등 651 656 5개 감소
종합병원 등 469 468 1개 증가
사회복지법인 등 160 152 8개 증가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오전 9시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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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1만 5,687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 5,687개(영리분야 1만 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를31일 관보에 고시했다.

□ 내년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1만3,586)보다 628개(4.6%) 늘어난 1만 4,214개이며, 비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1.8%) 많은 1,473개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214)은 영리사기업체 1만 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었고,

2016년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16.1.1. ~ 12.31.)

구분 ‘16년도 ‘15년도 대비 증감

14,214개 13,586개 증 628개
영리사기업체 14,123개 13,505개 증 618개
법무법인 25개 24개 증 1개
회계법인 31개 29개 증 2개
세무법인 34개 28개 증 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 증 1개

 

 


- ‘14년 3,960개 → ’14.6.25. 13,466개*→ ‘15년 13,586개 → ’16년 14,214개※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현황(2014∼2016)

* 세월호 사고 이후민관유착 근절을 위해영리사기업체 대상 확대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단위: 원)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73)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6.1.1. ~12.31.)

구분 ’16년도 ’15년도 대비 증감

1,473 1,447 26개 증가
시장형공기업 14 14 ’16.1월말 고시예정(기재부)
공직유관단체 179 157 22개 증가
사립대학 등 651 656 5개 감소
종합병원 등 469 468 1개 증가
사회복지법인 등 160 152 8개 증가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오전 9시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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