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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심 결과를 뒤집은 기적같은 역전승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정당

WTO 역사상, 위생·검역 관련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하거나 1심이 뒤집힌 일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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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3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각국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2013.8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

2013.9 한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2015.5 일본, WTO에 한국 제소

2018.2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일본승소(1심)

2019.4 WTO 최종판정에서 한국 승소(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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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안전 지키는 '어벤져스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하는 통상분쟁대응과장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산업부에 63명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새로 만드는 결정

정부는 민간에서 활약하던 통상전문변호사들을 스카웃했습니다.

주무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범 부처 대응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총출동했습니다.

WTO 사무국 출신 미국 로펌의 변호사, 국내 로펌의 통상전문 변호사가 결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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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다한 끝장 대응

1심 양측 증거자료가 한국 327개, 일본 665개 총 2만 쪽 판결문을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재검토했습니다.

1심을 뒤집기 위한 법리 전략을 세우고 제네바 호텔에 차린 워룸(war room)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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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략, 1심 오류를 공략하라

1심의 법리적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공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심 패널은 정략적 기준만을 봤고 식품 직접 검사만을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2심에서 오염환경이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019.4.15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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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뒤집어 졌나요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 차별?

일본산 식품에 잠재적 위해성이 존재한다고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국제무역 제한?

우리 조치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WTO 규범과 법리에 따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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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안전한 우리 식탁

이번 승소는 최종적이고 확정적 세계통상 분쟁 현장의 귀한 자산이 될 것 입니다.

일본 전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유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유지

일본산 수입식품은 모두 방사능 검사 시행

세슘 검출 시, 17개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