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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장님, 이제 특허기술로 대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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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소기업 S사 대표의 하소연...

해상구조에 활용되는 드론 개발에 뛰어들어 5년간의 노력끝에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구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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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움

높은 기업 신용도 54.5% 부동산담보 41.2% 예적금 담보 등 4.3%

은행은 기업이 채무를 못갚을 경우, 부실담보(특허기술)의 매각이 어려워 특허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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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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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용

부처간 협력-금융위원회와 함께 동산담보 활성화 대책(18.5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12월) 수립

민관소통-시중은행을 설득하여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19.4)

은행의 회수 리스크 경감-회수전문기관이 부실담보(특허)를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신규 추가

*근거법렬 개정(19.4) > 예산편성(19.8) > 사업출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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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19년 특허담보대출 주요성과

출시은행 확대-18 국책은행(산업,기업) 19 국책은행+민간은행(우리,신한,하나,국민,농협) 추가

대출실적 급증-17(60개),18(63개),19.8(188개),19(예상)(305개 기업)

대출실적 급증-17(866억원),18(884억원),19.8(1297억원),19(예상)(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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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소기업의 호평

특허담보대출 이용기업 실태조사(54개) 결과, 71%가 우대금리 수혜

중소기업-조명제조,과자제조,단말기제조

BEFOR 신용대출-금리4~8%, 대출여력 없음, 대출곤란

AFTER 특허담보대출-금리2%대, 대출한도 증액, 대출가능

하나은행:중소기업(한국일보,19.7.25)

콘 과자를 제조하는 D사는 공장 증축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였다.이미 공장건물이 담보로 잡혀 기존 관행으로는 추가 담보여력이 없었으나 하나은행은 D사의 자동포장 기술 특허를 약12억원 가치로 평가 후 이를 담보로 10억원 대출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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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

1.특허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2020년)

2.특허, 매출채권 등 일괄담보제도 도입(2020년)

3.지방은행으로 지식재산 금융 확산

특허청은 이제 물꼬를 튼 특허담보대출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