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첨단 IT 활용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장시간 근로는 줄이고, 임금체불 권리구제는 늘리고

고용노동부 로고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간호사 태움..퇴근 막고

판교등대 구로 오징어잡이 배?

게임 업체 직원 돌연사

저녁없는 삶

공짜 야근, 공짜 휴일근로

흔들리는 삶의 기둥(시간X,돈X)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된 주52시간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장시간 노동, 공짜근무 관행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신고요? 못하죠...

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공짜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지만....눈치가 보여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바꿉니다!

빅 데이터 분석으로 법 위반 가능성 높은 사업장 찾고~

과학적 증거수집 강화!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근태자료수집 > 근로시간 산정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 > 근로감독관이 일부 근로자 샘플자료 확인 > 근로시간 산출의 적정성 판단 > 그러나...???

문제점

오래 걸리고! 담당자 업무부담은 크고! 정확성은? 글쎄!

조작여부 확인 어렵고, 근태자료 없으면 확인 불가

표본조사로 사각지대 발생, 근무형태 복잡하면 산정도 어려워

실제사례

200인 사업장 근로자 1년분 근로시간 분석에 2개월 소요

교대제 기간제 단시간그로 혼합 시 산정 복잡(예:병원,방송사,물류업체 등)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확 바꿨습니다!!

개선전 > 개선후

사업장 > 고용노동부

표본검사 > 전수조사

조작여부 확인불가 > 확인가능

자료부재 시 점검불가 > 점검가능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근로시간 산정 전담 > 기업,고용부 담당자 업무 축소

근태자료 정의 및 수집방법 고안 > 신뢰가능한 자료의 적법한 수집

근로시간 분석프로그램 자체 개발 > 대용량 근태자료도 신속 정확 처리

프로그램 고도화로 전국 47개 관서에서 활용 > 100여개의 근무형태 분석 가능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신속 공정한 법 집행 가능

2.점검 사각지대 해소(대규모 인원, 근무형태, 근태자료 부재 등)

3.공짜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권리구제 강화

미지급 입금 시정지시 사례

연장근로 미지급금 총 610억원(17.4~19.8)

단일사업장 미지급 임금 240억원(기존 최대 규모 1억원 수준)

연간 200건 이상 근로시간 산정 분석에 활용 중

4.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환기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로시간 산정 주체 변경 문제(사업담당자 > 고용노동부)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출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결과물 필요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적극행정으로 극복했습니다.

IT기술과 노동법 지식이 만나다

IT활용 능력을 갖춘 '디지털포렌식팀' 업무전담

관련 지식 및 정보수집(근로감독관들과 회의, 워크숍 진행)

노동법 지식 습득 노력(디지털포렌식팀장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최신 프로그램 마련

초기 엑셀의 수준을 뛰어넘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

프로그램 기능 지속적 확장

모든 과정을 외주화 없이 자체 해결

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로고

보다나은 정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