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The 인사이슈

온대가 알려주는 8월 2주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됩니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되었으며, 이에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인사상 우대방안 법률상 근거 조항 마련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 • 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다양화

현재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합니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 및 징계 절차 운영 규정 정비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합니다. 또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 입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올해 공직문학상, 영예의 대상은 누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7편을 발표했습니다.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희곡 등 8개 부문에서 접수된 1,560편의 작품 중, 대상(대통령상)작으로는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한 경기도 안산시 슬기초등학교 박민지 교사의 수필 '유언이라는 옷을 입은 사랑'이 선정됐습니다. 입상한 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 및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 :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인사혁신처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해 7월 26일 시상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원클릭 서비스 추진, '공무원 업무 감각 키우기' 책자 발간 및 공유, 공무원 인재상 최초 정립, 공모 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전략적 채용 브랜딩을 통한 민간경력자 채용 경쟁률 제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하위 · 실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 추가 인상 반영,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원서접수 사전알림 서비스 개시,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 합리적 조정 등의 성과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세 번째 뉴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1명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8월 3일 발표됐습니다. 행정, 전산, 보건, 간호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2명, 9급 38명이 최종 합격했는데요. 평균 연령은 38.6세이며 최고령자는 53세, 최연소자는 24세입니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2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 7명(17.1%), 신장 장애인 5명(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 차별 없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온대와 함께 알아보는 채용 일기도

지난 7월에는 어떤 채용이 진행됐을까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7월 5일(수)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 일시 : 7월 22일(토)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 7월 22일(토)

2023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일시 : 7월 25일(화) ~ 7월 28일(금)

(8월) 2023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8월 4일(금)

8월 채용 예보 한 눈에 알기!

8월 25일(금)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8월 25일(금) 2023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

8월 30일(수)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합격자 발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023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

고위공무원단 직위(5개)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환경부 감사관

과장급 직위(3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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