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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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 국무총리소속 행정위원회, 특별행정심판(※ 임의절차) | |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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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
①「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②「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③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 ④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 제출 또는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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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및 상임위원 |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상임위원(재해보상정책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겸임 |
| 당연직 위원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 |
| 위촉직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현직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
| 회의 개최 |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매회 11~15명으로 구성 | |
2회 이상 반송된 결정서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044-20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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