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의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

사유·기간 등

절차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 필요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장이 파견받을 기관장에게 동의여부 협의

•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규정에 의해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필요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승인

결원보충

파견자의 승진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승진가능(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함)

복무

보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파견요건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대상

파견절차

파견기간

• 2년(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파견기간 중이더라도 파견사유 소멸, 파견목적 달성(달성가망이 없을 경우) 및 파견목적을 위배하는 경우는 복귀 가능

복무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보수

직무상 행위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법 제32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