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25-001 |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
○ 성 과 명 : 저연차, 실무직·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 성과내용
- '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및 저연차 추가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군 초급간부 6.6% 보수인상 등 정부예산안 반영('25.8.29.)
-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5.9.17.)
* 격무·정근 가산금 시설, 비상근무 수당 인상, 승진 우대, 포상 규모 확대 등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26.1.2.)
* (출처표기) : [언론보도5] https://www.youtube.com/watch?v=TAF59bWUMV4 |
| 인사처-25-002 |
공무원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헌법 특화 전문과정 신설˙운영 |
○ 성 과 명 : 공무원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헌법 특화 전문과정 신설·운영
○ 성과내용
- 헌법가치 심화과정 신규 개설˙운영 헌법가치에 대한 이해 및 직무수행 과정 중 헌법가치 실현 역량 제고 |
| 인사처-25-003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 |
○ 성 과 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
○ 성과내용
- 감사원 감사 면책, 소송 지원 확대, 적극행정보호관 신설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
| 인사처-25-004 |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 |
○ 성 과 명: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
○ 성과내용
-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단계적 복귀 및 맞춤형 심리지원 등 직무복귀 지원 등 공상공무원 재활, 직무복귀 지원 프로세스 발표('25.11.28.)
- 국가의 재해예방 책무 부여, 건강안전 책임관 지정 관리규정 마련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6.1.2.)
* (출처표기) : [기고 등3] https://www.naeil.com/news/read/560454?ref=naver |
| 인사처-25-005 |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 |
○ 성 과 명: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
○ 성과내용
-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 및 국무위원 1기 인선 과정에 일부 반영 등 정부인사 지원 |
| 인사처-25-006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
○ 성 과 명: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 성과내용
- 공직자 윤리위원회(총265개) 연차보고서 발간 현황, 회의 개최실적, 위원 구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수 조사 |
| 인사처-25-007 |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
○ 성 과 명: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 성과내용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 인사처-25-008 |
공무원 중대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엄벌 |
○ 성 과 명: 공무원 중대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엄벌
○ 성과내용
- 중대 비위 징계기준 신설 관련 공무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
| 인사처-25-009 |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성 과 명 :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성과내용
- 인사처·행안부 합동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25.7.15.)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간부 모시는 날' 익명신고센터 개설·운영('25.11.21.) |
| 인사처-25-010 |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을 위한 개편방안 발표 |
○ 성 과 명: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을 위한 개편방안 발표
○ 성과내용
- 76년 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인사처-25-011 |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 등 국공법 개정 추진 계획 발표 |
○ 성 과 명: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 등 국공법 개정 추진 계획 발표
○ 성과내용
-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계획 발표
* 초등 2학년 → 초등 6학년 이하 |
| 인사처-25-012 |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성 과 명: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선방안 발표
○ 성과내용
-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입법예고 브리핑
* 재택당직 전면 확대, 통합당직 대폭 개편,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 일반당직 폐지,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