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제도

고지거부제도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2월 말까지)

업무처리 절차

제출서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독립생계 관련 증빙자료

고지거부 허가요건

피부양자가 아닌 자일 것(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함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 직계존속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직계비속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