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제도 개요 및 종류

징계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등 종류

• 징계의 종류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 징계부가금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