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 ②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③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법령 개정 사항
• ⑤ 그 외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선정절차

1. 01 선정 기준 통보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2. 02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국민적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

3. 03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