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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전 및 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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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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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3.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4.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6.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방통위

0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9.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0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기·행안·개인정보위
12.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국조실
13.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15.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재부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17.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18.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19.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20.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산업부
21.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부
22.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05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24.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25.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26.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27.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과기정통부
28.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06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30.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31.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33.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07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35.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36.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37.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08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39.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40.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41.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국정목표 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09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43.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4.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45.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10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50.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52.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54.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55.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11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57.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58.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문체부
59.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60.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1.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62.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12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66.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67.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68.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
69.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13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71.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72.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73.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14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75.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76.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77.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78.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79.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80.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15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82.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83.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85.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16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국조실
87.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88.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89.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17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94.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95.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19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97.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98.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99.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100.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101.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과기부·국방부·외교부
102.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04.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105.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106.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107.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108.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109.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110.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10개)

21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12.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13.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1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소통·협력 강화행안부

22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16.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17.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23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19.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20.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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