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The 인사이슈

온대가 알려주는 3월 4주차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돼요

어업단속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적용을 받아 더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인사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도 확대합니다.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재난사고 현장 출동과 민원 담당, 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 건강증진을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해수호 등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다칠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월5일~6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 뉴스 : '한국인사행정 협력 본격화' 몽골 공식 방문

두 번째 뉴스 : '한국인사행정 협력 본격화' 몽골 공식 방문

한국과 몽골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 및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몽골 내각관방부장관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승호 처장은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예방하고, 몽골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몽골 국립대학교 및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의 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처는 몽골과 한국의 선진 인사관리 비결과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 정부인사 정책토론회 '청년공감' 올해 역대 최대

인사혁신처는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전국 26개 시·군·구의 대학, 고교 등에서 총 30회 일정으로 '청년공감'을 개최합니다. '청년공감'은 공무원 인사정책 담당자가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함께 관련 정책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사업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개최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돼 사회과학대학 11회, 이공계열 대학 8회, 특성화고 11회 등 총 30회 진행되며, 인사처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를 청년들과 토의하고, 학교 관계자·지역 공무원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