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늦게 밝혀진 성비위도 강력하게 처벌!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LAW

인사혁신처 로고

02

1. 성비위 반드시 징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시간이 흘렀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성비위가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경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03

2. 비위공무원 강하게 제재

부정청탁 채용비위(NO!) - 채용비위와 관련 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 사실 원천 취소 법률 명시

공무원 부당 수령 - 수당·여비 부당 수령 확인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

04

3.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면제 - 면책 근거 법률로 보장

법적 효과 -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합니다.

적극행정 과정 중 징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05

3.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의무화 - 각 기관별 인사상 우대 실행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 명시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다.

06

4. 공무상 재해, 충분한 휴식

고위험 직무를 수행 중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 보장

07

LAW

국민 기대와 신뢰를 깨지 않게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