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1월15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1) 위법한 지시에 대한 법률적 보호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무원이 상관에게 받은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 제기 및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과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 제보, 제보자 보호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불이익 받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징계요구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합니다.
또한 기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있을 시 인사관장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인사에 참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사감사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 旣 시행 중(11.8~)

3) 소청심사절차 객관성, 공정성 강화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 (현재)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 → (개정)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감경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습니다.
※ (현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 취소, 변경 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시 가능 → (개정)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합의 시 가능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개선
고위공직자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의 활용도와 개방성이 확대됩니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했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현재) 인사상 목적 활용 → (개정) 인사상 목적+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국가정책수립,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목적 활용

또한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정보제공 주체가 열람에 동의한 정보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DB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