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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과거와 현재를 잇다

신라시대에는 '독서삼품과'가 있었습니다.

출신성분에 따라 출세가 한정되었던 골품제도를 벗어나 유학에 대한 이해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어떻게? - 유교경전 독해능력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성적을 관리 임용 시에 참고하여 유능한 유학자를 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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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 유교 경전과 문예 실력을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광종 958년 쌍기의 건의로 시작하여 성종 때는 3년에 1회, 현종 때는 격년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은? -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했고, 천인이나 향·부곡인, 악공은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1차(상공, 향공, 반공) → 2차(국자감시) → 3차(예부시)

시험종류는? - 제술과(문예실력(논술)), 명경과(유교경전 지식위주), 잡과(기술관), 승과(승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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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더욱 발전하여 지역 균형과 능력주의를 고려하여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시와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은? - 조선시대에는 법제상으로 천인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없는 누구나 가능했지만, 실제론 양반이 아니면 문과 응시와 합격이 어려웠습니다.

문·무과 : 1차(초시) → 2차(복시) → 3차(전시)

잡과 : 1차(초시) → 2차(복시)

시험종류는? - 문과(소과-대과), 무과, 잡과(역과, 의과, 율과, 음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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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제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용 낭비! - 정기시험은 3년에 1번 실시되었는데, 너무 적은 인원(문과 33명, 무과 28명)만 선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필기위주 시험의 취약성! - 학력을 평가할 수 있었지만, 인격이나 덕행을 검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위도식하던 자가 등과하면 오만불손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직 대표성의 문제! - 경국대전에 지역별 할당ㅇ제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한성부는 타지역에 비해 선발인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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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과거와 현재를 잇다

정부수립 이후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로 구분되어 시행되다가 1961년 현재와 같은 5·7·9급 공채 체계가 확정되고 1981년 공무원계급을 1~9급으로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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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7·9급 공개경쟁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 일정연령 이상*이면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5·7급 : 20세 / 9급 : 18세(단, 교정·보호직은 20세)

1차(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선발분야는? - 행정직군(일반행정, 재경, 교육행정 등…), 기술직군(공업, 시설, 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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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급 공개경쟁채용은

직무역량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합니다.

시험과목개편(7급공채에 PSAT도입,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2021년 시행), 선발기간 단축(원서접수~최종합격자발표까지 평균 2개월, 최대 95일 단축)

면접시험을 통해 공직관, 상황대응능력을 평가합니다.

5급 공채 260분, 7급 공채 160분, 9급 공채 70분

이외에도 공직사회 균형인사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균형인사 대상 확대, 균형인사 지수도입), 공직대표성 확대(지역인재7·9급, 장애인 지방인재·양성평등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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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채용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