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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송~ 연금충당부채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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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

연금충당부채는 나라빚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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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들이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에 앞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추정한 것!

향후 77년간의 비용을 추정합니다.

이때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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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국채나 차입금과 같이 국가가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잉기 위해 회계 제도상 도입한 항목입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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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할인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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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서 2018년 증가 : 이자율(할인율)하락 등 69.7조원(89%), 기타 8.9조원(11%), 총78.6조원 증가

올해 충당부채는 전년대비 78.6조 증가했는데, 이 중 89%인 70조가 작년보다 낮아진 할인율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고, 할인율이 다시 오를 경우 충당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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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장기간 추정이기 때문에 충당부채 규모는 할인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할인율 0.1%P 낮아지면 충당부채는 약 17조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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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3

연금충당부채가 곧 우리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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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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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충당부채,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름은 부채지만, 실제 채무(DEBT)가 아니고, 공무원 기여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되는 회계상의 추정금액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