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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공무원 인사제도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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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산업부, 과기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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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기관, B기관, C기관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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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롭게 변화합니다!

1. 모든 기관 - 기존 인사법령 적용

2. 특례 기관 -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3. 특례 기관 - 특례법령 적용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인사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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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유연성과 책임성 제고로 부처별 정책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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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찾아볼까요? 복수직위 일괄 경력채용

이전에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위의 경력채용을 지방청별로 진행하는 비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였어요!

앞으로 특례규정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가 동일하다면 복수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일괄 경력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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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찾아볼까요? 승진요건 자체 조정

이전에는 승진소요연수와 심사대상 배수범위의 법령상 제한으로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탁이 어려웠어요!

앞으로 특례규정에 따라 부처별 승진소요최저연수와 심사대상 후보자 수를 조정하여 우수인재의 발탁 승진 가능성이 열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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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 부처 인사운영 결과를 상시 점검하여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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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공무원 인사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