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체감 정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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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창구 4.29. OPEN

규제,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겠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규제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일일이 입증하셔야 해서 답답하셨죠?

4.29. 부터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통해 물음표만 던져주세요.

민간인 과반수인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더욱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