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버의 세계연금 여행기

공무원 연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해설] 실력파 공리버군 해외배낭여행이 걸린 퀴즈쇼에서 당당히 퀴즈왕으로 등극. 신바람이 났습니다.

[공리버] 주제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리포트를 쓴다는 조건이에요.

[아버지] 장하다 주제는 무엇으로 정했니?

[공리버] 요즘 공무원연금에 대해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정부에서 연금을 지원하는지. 외국은 어떤지 알아보려 합니다.

[해설] 공리버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연금을 알아보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리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고 배워오겠어.

[해설] 공리버가 처음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시민] 뭘 알아보기 위해 오셨스미니까?

[공리버]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지 알아 보려구요.

[일본 시민] 아니 그럼 공무원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일본은 공무원이 내는 것보다 3배 정도를 나라에서 더 내고 있스므니다.

[공리버] 응?! 3배라고... 우리나라는 2배도 안되는데... 음.. 일본만 그럴지도 몰라. 다른 나라도 가봐야겠다.

[해설] 일본을 떠난 공리버는 다음엔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 공리버라고 했나요?

[공리버] 예. 그런데 미국에도 공무원연금이 있나요?

[미국 시민] 물론이죠. 공무원연금이 없다면 경찰이나 911대원이 어떻게 안심하고 일하겠어요? 미국은 공무원도 보험료를 내지만 정부는 그보다 4배나 더 많이 부담해요.

[공리버] 미국은 일본보다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군.

[해설] 다음으로 공리버는 독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독일 시민] 저는 공리버가 왜 공무원연금을 적자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공무원은 국가가 나랏일을 하라고 고용한 사람인데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주는 게 마땅하죠. 맞아요. 맞아~ 독일에서는 공무원들이 보험료도 안 내요. 공무원연금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셈이죠.'

[공리버] 예?~ 전액이라고요? 그렇구나! 다른 나라도 공무원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어. 이 사실을 리포트로 써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해설]

•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무원연금을 가진 외국은 대부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여러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험료)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오래되고,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공통된 현상으로써 책임있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독일 정부 전액 부담
• 프랑스 1:8(공무원:정부)
• 한국 1:2
• 일본 1:3
• 미국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