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나무와 너도밤나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

[아들] 와~ 나무들 진짜 많다. 아빠 이거 무슨 나무에요?

[아빠] 응? 어디보자. 응. 이거 밤나무네.

[아들] 이게 전부 밤나무에요?

[행인] 사이사이에 너도밤나무도 섞여있어요.

[아들] 예? 아빠~ 밤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빠] 그.. 글쎄다~ 밤나무나 너도밤나무나 다 똑같은 거 아닐까?

[해설사] 잠깐만! 과연 그런지 알아볼까요? 밤나무와 너도밤나무는 이름은 같아도 분명히 다른 나무입니다. 또 '나도밤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밤나무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들] 이름은 비슷한데도 사실은 많이 다르다니 신기하네요.

[해설사] 그래서 이름이나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이름은 같은 '연금'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많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 사회보장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뿐만 아니라 후불임금, 인사정책적인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불임금적 성격'이란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근로자의 최대 40% 수준인데, 나머지 60%를 연금으로 쪼개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빠] 그렇군요. 그런데 '인사정책적 성격'은 또 뭔가요?

[해설사] 공무원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엄격한 중립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신분상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영리 활동이 일체 금지되며 노동3권도 상당부분 제한됩니다. 또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징계를 받으면 연금이 50%까지 삭감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뱓기 위해서는, 일평생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르니깐,

[아빠] 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해설사] 빙고! 국민연금 말고도 최근 '연금' 돌림자를 가진 여러 제도가 있지요. 기업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등등...

[아빠] 그것들도 이름만 보면 다 같은 '연금'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의 특색이 다르겠군요?

[해설사]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서로 단순비교하여 누가 더 후하고 박하다라고 따질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연금'모두는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탄생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아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아빠] 모두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