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활력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증진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20.1.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관련 비용 지원

제도 운영

• 행정부 각 기관별 효율적인 보험계약을 위해 공동집행 방식의 통합계약협의체 구성 및 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보험 관련 소송 등 계약상의 모든 이행사항은 각 기관별 수행

주요 내용

보장하는 사고(공무수행 관련 발생)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보장내용

• 건당 3천만원 한도, 연간 1인당 3회 보장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유죄 확정된 경우는 미보장

청구 절차

보험사고를 당한 공무원 기준

• ① 보험사고 발생
• ② 보험사 통지 : 1544-3025 / claim1@hi.co.kr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사에 사고통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장 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

• ③ 보험사고 대응
• 보험사 협의 하에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조치 실시

  민사 :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하는 경우 보험사 사전협의 후 진행(심급별 한도 적용) / 형사 :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 ④ 보험금 수령 및 분쟁 종결
• ⑤ (필요시) 보험금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