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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25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10-31
조회수258
첨부파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5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안 제14조)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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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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