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개인정보처리 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제도‧국가인재DB 운영 및 민원처리 등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범위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보유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고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개인정보 처리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협정서)”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2. (2)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
   3. (3)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별도로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인사혁신처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수집항목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인사혁신처는 다른 법령 등에 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 또는 보존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1)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2. (2) 개인정보의 파기는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완전파괴(소각, 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및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파일 중 일부 파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또는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수행
2. 인사혁신처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보존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 시행
   2.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3.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4. (4) 주요 개인정보의 전송 및 저장시 암호화 조치
   5. (5)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6. (6) 악성코드 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등 보안시스템 운영
   7.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실시 등
2. 인사혁신처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보존합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www.kopico.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15.6.30.부터 적용한다.